황명선 의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정해진 검찰개혁 방향"
황명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이미 정해진 검찰개혁의 방향이라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0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황 의원은 "이 방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폭정, 불법계엄과...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0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황 의원은 "이 방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폭정, 불법계엄과...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이 기록되면서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에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717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합계출산율도 지난해 4월 0.73명에서 올해 0.79명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광명시가 시민 불쾌지수를 높이는 러브버그 박멸에 들어갔다.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러브버그'로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일부터 대대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방역의 핵심은 러브버그 개체수를 줄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방역 전략을 세워 신속한 방역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우선 대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분무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변, 공원, 대로변 등 일반 분무 소독이 어려운 구간에는 특장차를
부산항만공사가 북극항로 전담 조직 신설 등 세계적 거점 항만 도약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한다.BPA는 7월 1일 자로 23개 부서 체제에서 24개 부서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와 새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전략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능 중심 개편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개편은 기관장 경영 방침과 조직 진단, 내부 의견 수렴, 노조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19일 항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BPA는 이 과정
# 40대 남성 김부정씨는 2024.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 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까치산역 직원인 김또타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부정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김부정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 만 원을 청구했다.그러나 김부정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김씨를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지난 28일 알려졌다.오광수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여권발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무·행안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법무차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
울산항만공사 노사가 30일 오후 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올해 협약안에는 채용・승진・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원칙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구축에 대한 노사의 의지를 담았다. 또 임신 노동자 보호와 임신 배우자 검진 휴가 신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합의 사항이 포함됐다.공사 변재영 사장은 "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
서기열 전 파주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서기열 전 서장은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유은8차 11층, 1102호 '서기열 세무사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서기열 세무사는 본지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님과 동료,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으며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낸다. 회사는 이번 임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글로벌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셀트리온은 3일 공시를 통해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CT-P44’의 한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을 전했다. 이번 임상은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시험은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해 투여하는 피하주사제 CT-P44와 오리지널 의약품 다잘렉스 패스프로(Dar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
KB금융공익재단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장애인 평생 교육 및 금융소양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협력사업으로 '장애유형 맞춤형 생활기술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공동 개발한다.3일 KB재단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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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조난신호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동해해경과 유관기관이 함께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삼척항에 정박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위성조난신호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4개월 간의 장기 점검에 본격 돌입했다.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이 침몰하거나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해 위성을 통해 조난 위치를 송신하는 장비로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일 첫 거래를 시작한 주식시장이 벌써 상반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 및 핵심 종목에 대한 변동 움직임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게임주의 경우 완만한 가격 흐름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 기대감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상반기 게임 주식 시장의 성적과 하반기 전망을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올 상반기 게임주를 둘러싼 주식시장은 녹록치 않았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에 중동발 전쟁, 공매도 재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잇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주는 호실적과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충북 진천군은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군은 2024년 비만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종합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성을 입증했다.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표창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우수기관 포상과 사례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이번 성과대회에서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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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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