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 감세’ 여파로 97조5천억 세수결손… “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해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97조5천억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수준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수준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지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전국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상반기분 5,789억 원과 합쳐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조 4,134억 원이 212만 가구에 지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부터 도입돼 신청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은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진행 중인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애초 취지대로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와 ‘소상공인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공연은 제4인뱅이 그 설립취지에 맞게 신속히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역대급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갯바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53분께 조천읍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A씨가 차량과 함께 갯바위에서부터 약 1m 아래로 추락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호주의 한인남녀들을 위한 스피드데이트가 시드니에서 열린다. 지난 5월 미국 뉴욕과 6월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결혼정보회사 선우 커플닷넷의 ‘커플 매칭 이벤트-사랑의 만남’ 세 번째 소개팅이다.한국어가 서투른 세대들을 배려, 우리말과 영어를 순차 통역하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LA 코리아타운 근처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3시간에 걸쳐 펼쳐진 스피드데이트에는 100명이 참가했다. 각자 이성 8명을 1대 1로 만나 15분씩 대화했다.이후 온라인 커플닷넷에 접속, 눈여겨 본 이성들의 프로필을 1주 간 확인하고 있다. 마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경기인성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 교육 주요 전략으로는 ▲ 개념 정립 및 공감대 제고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운영 ▲ 가정-지역-온라인 연계 통합 지원 등이 있다. 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7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영국탐험가 바실과 맥로드의 서해 탐사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 유물은 1816년 동아시아에 파견된 영국 해군의 항해 기록으로 측량선 리라호 함장 바실 홀의 ‘조선 서해안과 대 류큐섬 탐사기’와 ‘군함 알세스토호 의무관 존 맥로드의 ’영국 군함 알세스트호의 조선 해안과 류큐섬 항해기‘로 구성돼 있다.이들 탐사기와 항해기는 서양 국가가 조선 연안을 탐사 목적으로 항해하면서 남긴 최초의 기록인데 당시 ’미지의 동아시아‘로 인식되던 조선에 대해
Ⅰ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됐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국세청을 떠났던 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이다.임 후보자는 국세행정 현장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세정의 구석구석 속사정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여기에다 퇴임 후 정계로 진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을 한걸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경험했다. 국세청 출신 고위공직자로서 드문 경험이고, 그의 경험과 능력이 제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농업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총 133만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5000건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107.1만ha로 3.4만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이 전년 대비 2만5천 건 증가한 58만9천 건을 기록한 반면, 면적직불은 2만7천 건 감소한 73만6천 건으로 집계돼 소농직불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소농직불금 증가 배경과 면적 감소 원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문기업 레드펜소프트는 ‘2025년도 공급망보안 워크샵’에서 ‘AI 에이전트를 응용해 취약점 관리 혼돈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공급망보안 워크샵은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공급망보안 정책 및 연구 현황 등을 총망라하는 행사로, 7일과 8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공급망 보안의 최신 기술 동향 및 실전 사례가 소개되며, 공급망 보안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레드펜소프트는 이 행사에서 AI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취약점
춘천시가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시장 관사를 전면 폐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 거점으로 세종 관사를 신규 매입했다.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1급 관사를 공식 폐지했다. 동시에 각종 공유재산 운영에 있어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도 명확히 강화했다.이번 1급 관사폐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추진됐다. 관사는 파견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국비 확보를
비엣젯항공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 노선 항공권을 최대 77%까지 할인하는 ‘더블세븐’ 프로모션을 오는 7월 7일 단 하루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한국-베트남 노선을 포함한 베트남 국내외 전 노선에 적용된다.현재 비엣젯항공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출발해 하노이, 호찌민,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하이퐁 등 베트남 주요 도시를 잇는 12개의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후 껀터, 달랏 등으로 향하는 연계 노선도 폭넓게 운영되고 있어 한국 여행객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베트남 전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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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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