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 감세’ 여파로 97조5천억 세수결손… “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해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97조5천억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수준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수준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울주의 100인, 100개의 이야기’ 전시회가 7월1일부터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됐다. 이 전시는 작가 10명이 울주에 사는 1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들의 육성을 인터뷰 영상으로 기록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은 32개월 어린이부터 97세의 6·25 참전용사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아우르고자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술 아카이빙 프로젝트이다.다수의 작가가 참여하는 단체전은 보통 포괄적인 제목 아래 개인의 주제를 다루는 포트폴리오 전시가 대부분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6월 30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효성화학 용연3공장을 방문하여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비산배출시설*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굴뚝 없이 작업중 자연스레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시설효성화학 용연3공장은 국내 최대의 광학필름 및 PET필름 생산공장으로서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을 배출하는 대규모 비산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오존 저감 특별대책기간 동안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등 시설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오존 원인물질인
이번 시즌 역대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BO 프로야구가 사상 최초로 전반기에만 7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2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총 7만6723명의 관중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프로야구 누적 관중 수는 700만7765명을 기록했다. KBO리그가 정규리그 405경기 만에 700만 고지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KBO는 전반기 반바퀴를 돈 후 올스타전을 치르고 다시 후반기 정규리그를 이어간다. 올해 올스타전은 오는 12일 예정돼있지만 벌써 그전부터 7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최고의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지난해인 2024
2025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숲에서 열리는 '제9회 서울숲재즈페스티벌 2025'가 2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1차 라인업에 이어, 이
해양수산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김 산지 안정화와 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산 김 생산 면적을 626ha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김은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한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최근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해수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총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원물 공급 기반을 확충해왔다.이러한 노력과 기상 여건 호조에 따라 2025년산 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1% 증가한 2억
구글코리아가 2일 서울에서 'AI와 함께하는 세계적인 문화강국 및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5회 구글 포 코리아 2025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이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디지털 및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협력 총괄 부사장, 마니쉬 굽타 구글 딥마인드 시니어 디렉터,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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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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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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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 5일 홈서 대전에 설욕전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이 홈경기 승리로 후반기 반등을 노린다.울산시민축구단은 오는 5일 오후 7시 울산종합운동장서 대전코레일FC와 2025 K3리그 1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시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울산에게는 후반기 시즌을 기대해 볼 만한 동력이 생겼다.앞선 경주와의 홈경기서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했지만 김훈옥의 멀티골과 함께 후반전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주장 부성혁과 김기영이 투입되며 1골 차까지 따라잡는 접전을 펼쳤다.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달라진 경기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박수를 자아냈다.울
예비심사서 9조5천억 증액 추경 40조 육박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4986억2600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은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 업무 돌입
‘이재명 정부 울산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될 핵심 인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이선호 전 시당위원장이 종합 인사 검증작업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자치발전비서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적극 활동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시당위원장으로 지근거리에 있으며 당 대표실과 울산 여론의 가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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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행을 확정한 홍명보호가 이제 본격적인 월드컵 본선 준비에 나선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3일 오후 소집해 경기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훈련에 들어간다.이번 소집은 우선 오는 7~16일 경기도 용인 등에서 개최되는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나아가 개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대비하는 첫걸음이다.한국은 지난달 막을 내린 북중미 대회 아시아 3차 예선을 통해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