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책임성의 원리 작동하는가
대의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표의 도덕적 정당성’에 있다.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할 대상을 선택할 때, 후보의 공동체 규범 준수 여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은 상식이 무너진 ‘아노미’ 상태다.
범죄 의혹을 받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선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재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할 대상을 선택할 때, 후보의 공동체 규범 준수 여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은 상식이 무너진 ‘아노미’ 상태다.
범죄 의혹을 받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선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재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사업이 5년여 난항 끝에 정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승인 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유수면 매립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포항국가산업단지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포항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산단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고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수소환원제철 설비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핵심 쟁점이었던 국토부의 인허가가 통과됨으로서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다. 주요 20개국 중 영국을 제외하면 가장 가파른 하향세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지난 전망 대비 낙폭은 G20 국가 중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원자력청은 이란 남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가 현지 시간 27일 오후 11시 40분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EOI는 이날 "부셰르 일대를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 가해졌다"며 "인적, 물적 피해나 기술적 차질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다.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란으로부터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법원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판사 출신이다.다만 그는 "만약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대구 민심에 대해 "격분해 있는 분들이 많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큰 선거 때마다 대구에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은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
위덕대학교는 지난 25일 지혜관 중강당에서 신입생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총장님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위덕대 총장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경험은 무엇인가요?","유튜버·창업·디지털 노마드 등 다양한 꿈을 위해 대학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등을 질문했다. 또"진각종 종립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대학 시절 세운 목표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교 정책은 무엇이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한화오션이 고성능∙고효율 해상전투 플랫폼인 ‘차세대 구축함’을 필두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함정들을 공개하며 K-해양방산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한화오션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11부두에서 열리는 ‘2026년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한화의 핵심역량을 집약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인 KDX-Ⅰ‘광개토대왕함’을 시작으로 KDX-Ⅱ, Ⅲ 사
슬림한 폼팩터의 PC거나 큰 공랭 쿨러 등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로 인해 PC에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PC 조립 시 DDR5 메모리의 높이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아스크텍을 통해 국내에 런칭된 스토리지 브랜드 'OSCOO'의 'DDR5-5600 CL46 아스크텍 8GB/16GB'은 31mm 높이를 갖춘 제품이다.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 호환된다. 3년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품이며, 5600MHz로 작동한다. CL46-45-45 타이밍과 1.1V의 저전압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PM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희철 전 면장의 친필 유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선교를 부르라 회유했다. 타겟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만 회유와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되었다.""지금 생각하니 수사에 놀아난 거 같다.공포 분위기, 회유, 험한 분위기 속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없는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3월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세관장은 전주세관에서 기업의 편의 제고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전북 완주군 소재 DH오토리드를 방문해 고유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DH오토리드는 자동차 스티어링 휠
금천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 상반기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예술인 공유 공간 ‘만천명월예술인家’를 거점으로, 지역 예술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사업은 5월부터 진행하며 △예술인 주제별 연구모임인 ‘만천팝: 예술 온 플러스(ON
인기기사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최신기사
2026년 청도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청도군은 3월 30일 청도군치매안심센터에서 2026년 청도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청도경찰서, 청도소방서,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오복누리원 등 치매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
경산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확산 나서
경산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산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2026 패밀리 페스타’ 행사에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어린이와 부모가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동참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계명문화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맞춤 동기유발 프로그램 성료
계명문화대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동기유발 프로그램 ‘My Success On’과 ‘Bravo! My Life On’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령기 신입생과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총 2,100여 명의 신
위성곤 측, 오영훈 향해 "관권 선거·타운홀 미팅 사전 검열 의혹 밝히라"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위성곤 의원 측이 관권선거 의혹을 받는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도정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준비사무소는 31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당국과 중앙당의 조속한 조치를
제주에너지거버넌스,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 본격 시동
제주에너지거버넌스가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에너지거버넌스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실행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은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의 마음을 듣다' 주제로 도민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