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 개최…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및 제약산업 육성 방안 논의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말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논의 주제로는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과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 및 제언’이 선정됐다.
첫 번째 발표는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제네릭 가격정책 구조 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며, 두...
이번 토론회는 11월 말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논의 주제로는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과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 및 제언’이 선정됐다.
첫 번째 발표는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제네릭 가격정책 구조 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며, 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경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2025 KNU RISE-UP 기술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통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30명의 창업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중심 교육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첫째 날에는 투자유치 심화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인카운터경영연구소 김승환
농협이 전국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농촌의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범농업계와 함께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 영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000명의 범농협 임직원을 현장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독일 결제업체 DECT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6년까지 뚜렷한 진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DECTA는 미카가 도입하는 준비자산 요건, 발행자 감독, 운영 기준이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각종 금융 인프라에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향후 성장이 다음 세 가지 축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첫째, 규제 승인을 받은 발행사가 유통 채널과 은행 네트워크를 얼마나 신속히 구
다음 달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중단되는 수도권매립지에 공공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할 공공 소각장을 짓기 위해 이전 후보지 12곳을 지정해 검토 중이다.후보지 가운데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경서동 폐기물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뷰티풀파크 순으로 확인됐다.이 중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순환에너지타운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특성 등이 소각장 건립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이뤄진 제120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19억2041만81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12, 21, 33, 37, 40'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0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110만971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764명으로 119만47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8만21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2만3770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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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농가는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 구입비,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보전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이번 통합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연간 필요한 농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합성농약 없이 잡초 제거와 병해충 방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