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시 판사 체포 명령 의혹 관련 심각한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 게시를 불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23일 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으로 지난 11월에만 60만명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이들의 총 보유 금액은 102조원이 넘고 한 달 만에 77% 증가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15조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4일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여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하귀2리 펭풍물위치 ; 하귀2리 3015번지 중에서 미수교 아래시대 ; 미상유형 ; 수리시설펭풍내라는 하천에 있는 물이라는 뜻이다. 병풍내는 고성천 하류를 이 지역민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하귀1리와 하귀2리의 경계선이 된다.펭풍은 병풍의 제주 방언이다. 샘가 주위를 커다란 바위들이 마치 병풍을 두른 것처럼 우뚝우뚝 서 있다는 데서 유래한다.병풍물의 물줄기는 성인 한 사람이 기어들어갈 만한 크기의 커다란 암벽 사이에서 솟아나고 있다. 샘가 주위에는 10여 그
한국수력원자력이 27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전 방사선관리업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전문업체 등 31개 기업,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행 용역체계 개편, 실증시험·인허가 시스템 고도화, 기업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취미, 여가 생활, 모임을 가지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평지역 공유공간을 주목해보자. 새로 오픈한 복합휴게공간 '지음', 시민 소통 및 문화공간 '시소', 청년 커뮤니티공간 '유유기지 부평'을 소개한다. 부평아트센터 3층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요할 수 있는 복합 휴게공간이 새로 생겼다. 가칭 ‘지음’은 2025년 하반기에 개관할 음악라이브러리 ‘지음’을 오픈하기에 앞서 구민을 위해 임시로 개방된 공간이다.주방룸, 홀, 유아룸, 캠핑룸, 다도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19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긴급담화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대한의료사회복지사 제주지회는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탁된 이번 성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심병국 제주지회장은 “기부는 나 자신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일이다"면서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준 지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개통한다.밀양시는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구간이 지난 27일 개통식을 열고 28일 오전 10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개통식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지난 27일 무안면 소재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안병구 밀양시장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홍목 부산지방지방국토관리청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인 경상남도의회 제2부의장, 경상남도의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밀양시의원, 성낙인 창녕군수,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
‘윤석열’의 발음, 인가 인가.‘윤석열’만 보면 일 수도 있지만, ‘尹錫悅’도 보면 로 소리 내는 것이 상식이다.한자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尹錫悅’의 자음을 한글로 적은 ‘윤석열’만을 살피다 보니 ‘ㄴ첨가 음운현상’ 운운하며 ‘윤성녈’로 우격다짐하고 있는 꼴이다.‘尹錫悅’을 읽을 때 기준이 되는 ‘悅’은 교육부 기초한자이며, 지정된 표준 발음은 ‘열’ 하나뿐이다.윤성녈에 갖다 붙이는 ‘ㄴ첨가’를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장의 설명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박 소장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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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SBS ‘사마귀’ 도예가이자 차수열의 아내 이정연 役 변신… 장동윤과 부부로 호흡 예고
김보라가 ‘사마귀’에서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을 꾀한다.SBS 새 드라마 ‘사마귀’는 20년 전 5명의 남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사마귀’라는 별명이 붙은 여성 연쇄살인마의 경찰 아들이 ‘사마귀’의 범행을 모방한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평생 증오해 왔던 엄마와 협력 수사하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다.변영주 감독의 두 번째 드라마 연출작이기도 한 ‘사마귀’. 해당 작품에 출연을 확정 지은 김보라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에 이어 변영주 감독과의 재회 소식을 알렸다.극 중 김보라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차수
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함양군은 최근 ㈜지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포와 식료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음은 지역 내 취약 아동 5세대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지음은 경기도 여주시에 본사를 둔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지난 6월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안의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인 ㈜지음은 새롭게 자리잡은 함양군에서도 그 나눔경영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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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가 일부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브로커로 분류하는 규정에 반발하며 차기 의회를 상대로 이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새 규정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프런트엔드 프로토콜들을 브로커로 보고 거래에 대한 고객 신원 확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이 규정은 최대 875개 디파이 브로커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IRS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소셜 미디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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