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시 판사 체포 명령 의혹 관련 심각한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으로 지난 11월에만 60만명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이들의 총 보유 금액은 102조원이 넘고 한 달 만에 77% 증가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15조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 게시를 불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23일 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현수막 게시 관련 판단에 반발하며 비판해 향후 선관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며 "편파적"이라고 밝혔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
서울시의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업무 협약에는 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이민석 주택공간부위원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 홍경선 회장, 박기옥 부회장, 이동호 부회장, 김학선 감사, 김민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이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 일명 '윤탄연'이 공동으로 주관·주최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올해의 영화배우 부문 1위에 정해인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K-브랜드지수 올해의 영화배우 부문은 제45회 청룡영화상 남우상 및 여우상 후보 30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1억 5747만 8513
대구 도매시장법인 효성청과 김형수 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희망 나눔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했다. 효성청과는 지난해 대구지역 농가를 위해 6천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20여 대를 경로당에 기부했고, 대구시 장애인 체육회 지원단으로 10여 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농산물 지원 등 기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형수 대표는 성금을 전달하며 “연말연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도매시장법인으로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JB금융그룹의 안정적인 리더십 유지 기조 뿐 아니라 실적개선과 위기관리, 지역밀착 상생경영 등에서 줄줄이 경영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우수한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하며 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된 고 행장이 새해 어떤 경영 행보를 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자추위 "경영능력, 사회적 책임 적임자"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고 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JB금융지주 자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약 21분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덕수…정족수 두고 여야 고성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일 ‘2024년 서울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이바지한 우수 시설과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위기청소년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찾아가는 상담 △학교연계 맞춤형 집단상담 및 예방교육 운영 △고위기 청소년 상담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지역연계 청소년 축제·선사축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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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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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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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합공동사업법인 종합경영평가 개최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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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의 1기 졸업 공연이 홍대 H-Stage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실용음악보컬과 첫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1학기부터 이번 졸업 공연을 준비했는데 공연 주제는‘SEASONS’로, 사계를 3번 같이 보낸 재학생들이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 3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이 날 공연은 1부 -‘봄,여름’으로 시작하여 2부 -‘가을,겨울’ 순으로 진행되며‘IF YOU’를 부른 허선 학생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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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활용품 활성화 위해 수거 우수 읍면 선정
양양군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및 생활쓰레기 수거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읍면을 평가하여 △양양읍 △현북면 △강현면, 서면을 우수 읍·면으로 선정했다.소각쓰레기 처리 시 소각용 쓰레기 이외의 재활용품이 다량 포함되어 시설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쓰레기에도 생활쓰레기가 섞이는 등 분리·선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군은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 여건 조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올바른 쓰레기
암호화폐 업계, 美 국세청 규정에 반발..."디파이 프로토콜은 브로커 아냐"
암호화폐 업계가 일부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브로커로 분류하는 규정에 반발하며 차기 의회를 상대로 이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새 규정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프런트엔드 프로토콜들을 브로커로 보고 거래에 대한 고객 신원 확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이 규정은 최대 875개 디파이 브로커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IRS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소셜 미디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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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으로 외연 확장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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