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시 판사 체포 명령 의혹 관련 심각한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현수막 게시 관련 판단에 반발하며 비판해 향후 선관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며 "편파적"이라고 밝혔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이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 일명 '윤탄연'이 공동으로 주관·주최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 게시를 불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
서울시의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업무 협약에는 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이민석 주택공간부위원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 홍경선 회장, 박기옥 부회장, 이동호 부회장, 김학선 감사, 김민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으로 지난 11월에만 60만명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이들의 총 보유 금액은 102조원이 넘고 한 달 만에 77% 증가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15조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여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11일 선보인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거품기 홀리데이 스페셜 세트’가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 4000개 완판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4000개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거품기’는 특수 설계된 한맥 전용 생맥주 탭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조밀한 거품을 캔맥주를 마실 때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초당 진동수를 늘려 성능을 강화했다. 거품기 출시 기념으로 한맥은 한맥 464ml 캔맥주 12개
저작권 침해 문제로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업계에 따르면 111퍼센트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11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노멀소프트의 신작 '그만쫌쳐들어와'가 자사의 '운빨존많겜'과 게임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111퍼센트의 '운빨존많겜'은 지난 5월 론칭된 디펜스 장르 게임으로, 캐주얼한 게임성과 독창적인 랜덤 시스템으로 큰 인기를 누려 왔다. 출시 이후 닷새 만에 구글 인기 순위 1위에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은 2024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개최해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20인을 선정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어워즈에서 클래스101은 구독자 수, 매출 성과, 창의성, 콘텐츠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올해의 클래스’는 ‘부동산읽어주는남자’가 수상했으며, ‘라이징 크리에이터상’ 부문에는 AI 동화책 제작 클래스를 선보인 ‘AI INK 스티브’가 선정돼 AI를 콘텐츠에 접목한 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드로잉·제품기획·외국어·창업 등 총 17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10종의 새로운 키캡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키캡들은 독특한 디자인과 고품질 소재를 사용해 키보드 마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시된 키캡 라인업은 ‘꿀벌’, ‘다크 올리비아’, ‘사막여우’, ‘아델리’, ‘퍼플나비’, ‘하늘고래’, ‘북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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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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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를 '수취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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