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보톡스 시술 부가세 면세대상 해당 될까?....“사실판단 해야”
피부 재생술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되지만 화상흉터를 비롯해 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경우 이것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국세청은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경우 이것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되면서 지방 신규 분양 단지로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방의 대출 부담이 완화된 만큼 실수요 중심의 매수 심리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을 기존 작년 말에서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방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올해 첫 수출이 2% 넘게 줄어들며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무역수지도 26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6년 1월 1~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5억52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고 수입은 182억1400만 달러로 4.5% 감소했다.무역수지는 26억6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입이 모두 감소했으나 수입이 수출을 앞서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2억2000만 달러로
교원그룹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내부 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외부 전문 보안 업체
박인동이 지역 비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신간. 새로운 저서를 출간하며, 이를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이달 17일 남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박인동 저자가 직접 책 집필 배경과 주요 메시지를 소개 하는데 의미를 갖고 이번에 출간된 저서『골목에서 구청까지』는 저자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쌓아온 경험과 남동구의 미래 비전을 담은 책으로 생활 정치와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책 제목에는 골목에서 시작해 구청으로 이어지는 행정이라는 저자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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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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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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