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보톡스 시술 부가세 면세대상 해당 될까?....“사실판단 해야”
피부 재생술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되지만 화상흉터를 비롯해 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경우 이것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국세청은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경우 이것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위기 돌파 카드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셀트리온이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셀트리온은 전략적인 특허 대응을 통해 아이덴젤트의 판로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아이덴젤트 품목허가를 받고 오리지널사 리제네론과 특허 합의를 마친 뒤 올해 말 미국 출시를 확정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허가를 받은 이후 영국 등 주요국으로 판매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억척같은 삶에 길들여진 탓일까..‘생존’에 초점일 수밖에 없던 숙명에 힘겹거나 슬퍼도 고이 받아들여야 했던 제주해녀. 위안 받아야 할 기구한 운명인데도 자식 걱정에 미안한 마음만 감돌뿐이다.해녀들은 저승길이 지천인줄 알면서도 열길 물속을 헤매면서 살아왔다.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칠성판을 등에다 지고 혼백상자를 머리에 이고한다고 할 만큼 위험하다.해녀의 삶이 지겹지도 않은지 남들이 바다에 뛰어들면 따라가게 된다는 제주해녀들은 그날의 배고픔의 서러움을 여실히 보여준다.요즘은 해녀복
업종별 하자 유형·감정 기준·재발 방지 대책 등 체계화“현장 목소리 담은 최초 건설감정기술 실무서” “전문건설업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적·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감정기술사례집’ 이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김혜민 건설감정기술사례집 편집위원장의 뼈있는 한마디다.특히 그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개정판을 발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 강화군이 올해 3천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 한 민간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주 청주에 있는 민간 소각업체와 연간 3천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강화군은 지난해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광주시의 민간업체 2곳에서 1t당 28만원 정도로 연간 4천5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했다.올해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실시한 입찰에 민간업체 10곳이 참여한 가운데 청주 민간업체가 1t당 28만5천원가량에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강화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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