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ㆍ지방환경세 도입으로 지방세원 강화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재외동포조직과 손잡고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까지 진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3일에는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는 등 재외동포의 세무지원과 업역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지난 27일 한국세무사회는 미국 버지니아 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
감사원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목표로 조직 전면 개편과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대인감찰 기능은 축소·재정비하는 대신 공직사회·국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패러다임을 ‘최종 소비자’와 ‘국민편익’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감사원은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조사국을 축소·재구조화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인사발령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전략을 원점에서 재정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 4일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이 동행해 참석했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정용대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소비자시민모임은 3일 그릭요거트에 대한 품질 비교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중 유통되는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유산균수·안전성 및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상 제품은 곰곰 온가족 그릭요거트, 그릭데이 그릭요거트 시그니처, 노브랜드 그릭요거트, 덴마크 하이 그릭, 매일 바이오 PROBIOTIC 그릭요거트 무가당 플레인, 매일 바이오 PROBIOTIC 그릭요거트 플레인, 불가리스 락토프리 그릭, 서울우유 더진한 그릭요거트, 요즘 플레인 그릭요거트,
■금탑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은탑훈장 덕산약품공업㈜ 고영채 대표이사■동탑훈장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이승영 대표이사■동탑훈장 주식회사 신화로직스 박해광 대표이사■동탑훈장 주식회사 한호 한수경 대표이사■철탑훈장 우신특수강 주식회사 도병무 대표이사■산업포장 경우전기 주식회사 김한정 대표이사■산업포장 우일계전공업（주）백노현 대표이사■산업포장 주식회사 제이디씨에스 이종인 대표이사■산업포장 일창산업 정규선 대표■산업포장 주식회사 하나금속 홍상우 대표이사■산업포장 주식회사 전오 오석춘 대표이사■산업포장 주식회사 대하
GS건설이 협력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GS건설은 핵심 협력사 30곳을 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코어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포함된 '2026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올해부터 GS건설은 협력사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코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선정된 30여 우수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 협력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행사는
세무 전문 기관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4월 3~11일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ㄱ호와 ㄴ호 두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ㄱ호와 ㄴ호를 발견했다.이에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검문검색 결과 ㄱ호에서는 삼치, 병어 등 약 4081kg, ㄴ호에서는 갈치
경산시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산시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기업생산비와 물류비 증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시는 회의를 통해 ▲국내외 유가 모니터링 강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자재 수입 및 물류 상황 모니터링,
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했다. 양산시는 하반기 적극집행 목표액인 1조 8,895억원을 472억원 넘어선 1조 9,367억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103%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또한 소비투자 부문에서도 3분기와 4분기 각각 목표 대비 109%, 91%의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집행 성과를 보였다.시는 2025년 1분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우수지자체와 상반기 경상남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5주차에도 흥행세를 이어가며 천만 관객을 넘어 1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주말 3일 동안 172만 5,767명의 관객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1,150만 3,745명을 기록했다.천만 관객을 넘어선 이후에도 꾸준한 흥행세를 유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1,300만 관객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역대 천만 관객 영화는 총 33편이며, 이 중 1,
인기기사
'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비글루, AI 자동 성과 분석 기능 탑재 ‘비글루 스튜디오’ 출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스푼랩스가 운영하는 숏드라마 플랫폼 ‘비글루’가 협력 제작사에 정산 및 시청 성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글루 스튜디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숏드라마의 매출 구성, 공제 항목, 정산 금액 등 정산 구조와 시청자 수, 에피소드별 이탈률, 국가별 시청 비중을 비롯한 성과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CP사에 공개하는 것은 콘텐츠 플랫폼 업계 최초다.비글루 스튜디오는 데이터 열람 기능과 AI 자동 성과 분석을 통합한 대시보드로 ▲작품별 퍼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최신기사
하나증권, ISA 10주년 이벤트…최대 3만원 혜택
하나증권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출시 10주년을 맞아 중개형 ISA 신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벌인다. 하나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계좌 개설 여부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제공된다. 기존 하나증권 계좌 보유자가 중개형 ISA를 신규
강화,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강화군은 지난 6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 발굴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강화군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 3,058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천억 원을 돌파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내년에도 더 많은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특히 군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단
남동구, 제9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소강당에서 ‘제9기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57명을 위촉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활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제9기 협의회는 2년의 임기 동안 남동구의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이날 함께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를 이끌어갈 공동회장으로 이장수 위원과 최동철 위원이 선출돼 민·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이 체감할
부평구,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부평구는 지난 6일 구청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해 표창했다.‘적극행정 우수직원’은 기존 관행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말한다.구는 접수된 12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노력 2명 등 총 8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선발 인원을 1명 확대해 공직사회 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강화했다.최우수로 선정된 세무2과 김웅용 주
동구, ‘버스정류소 관리·운영’ 군·구 행정실적 평가 1위
인천 동구는 인천시가 실시한 2025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교통분야 시책사업 ‘버스정류소 관리·운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버스정류소 관리·운영’ 평가는 버스정류소 관리 체계 구축과 시설 관리, 이용 환경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는 정류소 환경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동구는 그동안 구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지난해 노후 버스승강장 총 20개소를 전면 교체했다.또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