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ㆍ지방환경세 도입으로 지방세원 강화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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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3일 그릭요거트에 대한 품질 비교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중 유통되는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유산균수·안전성 및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상 제품은 곰곰 온가족 그릭요거트, 그릭데이 그릭요거트 시그니처, 노브랜드 그릭요거트, 덴마크 하이 그릭, 매일 바이오 PROBIOTIC 그릭요거트 무가당 플레인, 매일 바이오 PROBIOTIC 그릭요거트 플레인, 불가리스 락토프리 그릭, 서울우유 더진한 그릭요거트, 요즘 플레인 그릭요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감사원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목표로 조직 전면 개편과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대인감찰 기능은 축소·재정비하는 대신 공직사회·국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패러다임을 ‘최종 소비자’와 ‘국민편익’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감사원은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조사국을 축소·재구조화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인사발령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전략을 원점에서 재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경남도는 도내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가축 사육현황 조사’ 결과 돼지와 염소사육은 증가했지만, 한우와 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주요 가축 4종과 기타 가축 17종을 대상으로 사육 규모, 연령·성별 마리 수 등을 세부 전수 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주요 가축 가운데 돼지 사육두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돼지 사육두수는 133만4031마리로 전년 128만5675마리 대비 약 3.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돼지고기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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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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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울산 야구동호인 축제…지역 야구발전 열정·노력 불살랐다
제17회 울산야구대회 우승팀이 지난 1일 모두 가려졌다. 울산 야구 동호인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이끈 감독들과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개인보다 팀 전체 단합이 핵심”◇토요리그 감독상 비타돌스 조영준“연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토요리그 우승팀인 비타돌스 조영준 감독은 “우리 팀은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성장하는 팀”이라며 “선수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단합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더 중시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 과정이 쌓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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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7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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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구직 단념 청년 ‘새로운 도전’ 돕는다
광명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의욕을 잃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협약을 계기로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시비와 함께 확보한 국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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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랑의 그린PC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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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버스정류소 관리·운영’ 군·구 행정실적 평가 1위
인천 동구는 인천시가 실시한 2025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교통분야 시책사업 ‘버스정류소 관리·운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버스정류소 관리·운영’ 평가는 버스정류소 관리 체계 구축과 시설 관리, 이용 환경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는 정류소 환경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동구는 그동안 구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지난해 노후 버스승강장 총 20개소를 전면 교체했다.또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