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를 골자로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오전 9시 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정주여건을 가진 울릉 섬지역은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10개 군을 선정해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변하되 장애인을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 의원은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의원을 고려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선서문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포항↔울릉 여객선 노선을 경영하는 ㈜대저페리는 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운항 재개를 기념해 전 국민 대상 5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3일~3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정상가 6만8000원에서 50% 할인된 편도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에는 울릉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승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울릉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 비수기철 수요 확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서구가 민간위탁한 도시재생 시설 일부가 제3자에게 나눠 쓰도록 사용 허가한 데 이어 협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카페·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서구의회 측에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을 식당으로 바꾼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달성토성마을 내 공유재산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2022년 대구 편입을 선택한 군위군은 4년이 지난 2026년,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생활 인프라는 조금씩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의 일상도 과거와는 다른 결로 움직이고 있다. 이 시리즈는 성과를 단정하기보다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군위 출신 기자의 시각으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다. 군위군은 늘 ‘지나가는 이름’이었다. 삼국시대 군현의 이름으로 기록됐고 조선시대에는 대구와 안동을 잇는 길목으로 불렸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병력이 머물다 떠났고 근대 이
원주시는 호저면 원주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21일, 김문기 부시장의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 농가 소독, 예방 홍보에 집중하며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주요 방역 대책은 ▲야생조류 예찰 지역 설정 및 방역 지역 내 모든 사육 가금 이동 제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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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맹추위속에 충북 영동에서 산불이 나 임먀 1000㎡가 불에 탔다.2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주민 신고를 접수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 인력 80여명과 헬기 4대 등 장비 21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만에 불을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임야 1000㎡가 소실됐다./영동 권혁두기자[email protected]
박용선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철강 산업의 재건이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산업 고도화 정책의 조기 실현과 생산 증대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 △경쟁력 유지품목
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버텨야 한다는 체념이 앞선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경제와 소득의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을 22일 공개한다.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9월 초안을 공개한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AI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사회적 우려가 큰 AI 영상 조작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 시기인 2~3월을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선다.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해양안전 TF'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해양사고 대응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해수부는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TF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TF는 현장
재단법인 울주복지재단 중부장애인복지관은 21일 굿아이안경원과 지역 장애인의 눈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안경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안경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눈 건강 관리와 맞춤형 안경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연계를 담당하고, 굿아이안경원은 시력검사와 상담 및 교육, 안경제작 및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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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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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꿈어린이집,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초록우산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예꿈어린이집으로부터 원내에서 진행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예꿈아나바다 장터’ 진행을 통해 원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32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이겨레 원장은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수 있어서 기
바운드리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베이스 영지식 증명 지원
바운드리스는 영지식증명을 위한 크로스체인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트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 정산 레이어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바운드리스 CEO 시브 샹카르는 “이더리움 스타일 실행에 비트코인이 보안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비트코인이 ZKP 최종 검증자이자 정산 레이어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이더리움 메인넷과 베이스 레이어2에서 비트코인으로 확장되며, ZK 암호학이 블록체인에서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
제주양돈농협, 취약계층 아동지원 돈육 300kg 후원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제주양돈농협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제주양돈농협으로부터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돈육 300kg을 전달받았다.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으로 골고루 지원될 예정이다.고권진 조합장은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40년간 조합원과 제주도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제주양돈농협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해 후원금 지원 및 돼지고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경산시 6·25참전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달
경산시는 20일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故 우병표 상병과 故 서귀식 상병 그리고 故 김달곤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였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으로, 故 우병표 상병의 조카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