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겨울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단계를 이미 지났고, 오직 상승만 남았다"라며 "비트코인은 0이 되지 않는다면 100만달러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새 의장 폴 앳킨스와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중견 지역 언론인 연구단체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법무법인 대륜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 KLJC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 한국지역언론인클
11일 오후 9시 23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위치한 곤륜산 활공장 정상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산 정상 높이는 176.9m다.신고 당시, 한 시민이 멀리서 불길이 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소방당국에 전달됐다.현재 소방장비 20대, 소방인원 4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중이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비맥주 직원이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세율은 30%이고, 할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0일, 양양군 죽도해변에 있는 웨이브웍스에서 “2025년 제3차 시군예술인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양군과 강릉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 예술인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예술인의 주요 현안과 복지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전시·공연을 위한 지역 내 공간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양양군의 경우 공연 및 전시공간이 부족해 예술활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함께 참석한 양양문화재단 이광섭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유휴공간을 전시공간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실전형 합동훈련이 인천 소청도에서 펼쳐졌다.인천소방본부는 11일 옹진군 소청도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옹진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상악화로 소방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국군의무사령부의 ‘메디온’ 헬기를 활용해 실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훈련 시나리오는 소청도 주민이 자택에서 의식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에 즉시 신고가 접수됐고, 기상
“시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생태계… 멸종위기 곤충, 제주 자연에 날다”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곤충 2종이 시민 80여 명의 손을 거쳐 제주 자연으로 돌아갔다. 공공기관과 시민, 연구기관이 함께한 이번 복원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육지 일반인 80여 명 참여… 직접 방생하며 자연 회복의 의미 되새겨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를 제주 자연에 방사하는 행사가 지난 10일 제주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태계 복원이라는 공공의 과제에 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경기 화성특례시가 11일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동탄인덕원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전도 사고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전 점검반은 시 관계자, 토질·기초 및 토목 시공 분야 전문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해 지반 침하 및 균열 여부, 중장비 운영 관리 상태 등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사항을 점검했다.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사항을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에 신속히 요청할 예정이며, 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간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제네바 합의 이후 양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경기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을 새롭게 발간했다.이번 리플렛은 화성특례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활용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제작됐다. ‘화성을 지키는 넷제로 히어로’를 주제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다.리플렛에는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담겼다.‘넷제로 히어로 미션 챌린지’에서는 가정, 소비생활, 오피스 등 생활 영역별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히어로
경기 수원시가 전문체육 예산을 꾸준히 늘리며 전문체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특히 ‘생활·전문 체육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문체육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는 14개 종목, 14개 팀, 선수단 132명으로 구성된다.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예산 규모도 경기도 상위권이다.운영 예산은 2023년 109억7500만 원, 2024년 111억2500만 원, 2025년 113억71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수원시는 민선 8기 체육 활성화 목표로 ‘생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는 6월 11일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제33기 주부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120명의 입학생과 함께 평생학습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주부대학은 1993년 1기 과정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영주시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