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고,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부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이천호국원.
김완근 제주시장은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을 찾아 총학생회 임원진 및 올해 스무살을 맞은 신입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당신의 스무 살, 빛나는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성년을 맞은 학생들에게 직접 장미꽃을 전달하며 축하를 ㅗ냈다. 이어 성년이 된 소감을 시작으로 진로, 주거,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경기도교육청이 '하이러닝 고도화'와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하이러닝 고도화 주요 내용은 ▲콘텐츠 공유 ▲'AI' 논술형 진단 ▲블렌디드 화상수업 ▲하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 통합인증 등이다. 특히 하이러닝에 '교육디지털원패스' 통합 인증 시스템을 적용해 하나의 계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이 주최하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 원자력을 둘러싼 과학과 사회의 대화’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무은재기념관에서 열린다.AI 기술의 확산과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은 원자력의 역할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 대화를 통해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기술적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원자력과 사회의 관계, 위험 거버넌스,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다양한 차원의 쟁점을 다루는 융합적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심포지엄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원자력 기술의 진화와 도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이 부처로 복귀하면서 주요 보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명백한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6월 4일 전까지 복귀하고, 복귀 즉시 승진하거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사실이라면 차기 정부를 향한 조직적 방해”라고 주장했다.이어 “아
인천지역 퇴직교육자 100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퇴직교육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후보 교육정책 지지 인천지역 퇴직교육자 1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민주당 시당을 찾은 퇴직교육자 대표는 고보선·김성희·김우성·김정열·남연임·오현대·이세영·이태숙·임병구·정명숙·정완모·황영진·황영도 등 13명이며 101명의 지지 명부를 공개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승인, 경쟁교육 강화로 인한 사교육비 폭등, 유보통합과 초등 늘
ABB는 분산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산업용 AC 800M 계열 컨트롤러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AC 800M 컨트롤러에 대한 EPD 인증 취득은 산업 고객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PD 인증은 제품의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환경 영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표준화된 문서로, AC 800M 컨트롤러에 대한 타입 III EPD 개발을 위해 수행된 LCA(Life Cycle Ass
한국도로공사는 자사 터널 방재 인증센터의 도로터널 방재 안전교육 수료생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교육을 실시한지 9년만의 성과다.이 교육은 일반 국민부터 터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도로터널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터널 방재 인증센터는 폐터널인 구 영동터널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터널 방재 전문 교육·시험시설이다.센터는 총 475m의 실물 터널과 993㎡ 규모
사단법인 한국흰개미대책협회는 5월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청 특별전시실에서 ‘한옥 흰개미 피해 사진전’을 연다.이번 전시는 종로구 서촌과 북촌을 포함한 전국의 한옥과 목조건축물에서 발생한 실제 흰개미 피해 사례를 사진으로 소개한다. 전시 기획은 일반 시민이 피해 유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관리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개막일인 20일에는 흰개미 피해 대응과 목재의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한 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협회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옥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흰개미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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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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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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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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