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건립하거나 증·개축할 때, 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제주도는
동원그룹이 19일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필요에 답하다’를 공식 발표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춘 지속가능한 혁신과 도전의 의지를 밝혔다.이번에 선포된 슬로건은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동원그룹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책임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동원그룹은 지난해 초부터 소비자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핵심 가치를 분석해왔으며, 약 1년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슬로건을 도출했다.1969년
결혼정보회사 지노블이 최근 해외 유학파에 특화된 매칭 서비스를 선보이며 업계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노블은 특히 명문대 출신 엘리트 전문직, 해외 유학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조건 기반 매칭을 넘어서, 실제 결혼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층 상담과 철저한 신원 검증, 프라이빗한 진행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지윤 대표는 “20년 전부터 유학파 진행에 특화된 매칭 서비스를 구축해왔으며,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전담 매칭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회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만
“재직 시절 발전기금을 700여 만 원 기부했었는데, 기부 캠페인 주간을 운영한다고 해서 300만 원을 더 기부하고자 찾아왔습니다.”지난 15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박창순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부인과 함께 대학을 찾았다. 개교 때부터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교무처장 등을 거쳐 2017년 퇴직한 박 교수는 “대학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흐뭇하고 자랑스럽다”면서 활짝 웃었다.한국기술교육대 입학홍보처는 지난 12~16일 5일간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전기금 기부에 대한 인식 제고
고령군은 16일 고령군 문화누리 취미교실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 대상사업은 고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양평가센터 전문 컨설턴트와 사업 담당자 간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령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대상 사업의 성별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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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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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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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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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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