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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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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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돌봄 프로그램 2기’ 참가자 모집
서귀포보건소는 ‘건강돌봄 프로그램 2기’의 참가자를 모집한다.2기 프로그램은 6월부터 7월까지 주 2회씩, 총 16회로 운영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건강평가와 필라테스, 줌바댄스 등 운동교실 과 영양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19일부터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관할구역인 서호‧호근‧법환‧강정 지역주민을 우선하며, 그 외 지역은 차순위로 선정한다.전화예약 후 반드시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기초 건강측정을 마쳐야 참여가 확정된다.건강돌봄 프로그램 2기 참여 희망자는 서
제주도, 59개소 중수도 시설 점검…물 재이용 활성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수도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상하수도본부는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따라 2025년도 중수도 시설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중수도 시설은 건물·시설에서 발생한 오수를 부지 내에서 처리해 화장실·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이다.상수도와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 미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한다.지도ㆍ점검
진돗개 이용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불법 포획…30대 2명 구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법 포획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와 범행 관련 첩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부터 제주지검의 수사지휘를 통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들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 500여 건을 확보하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부고] 안효빈(EY 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씨 장인상
■ 이임두씨 별세, 김숙자씨 남편상, 이운용·이응용·이소령씨 부친상, 안효빈씨 장인상, 허연화·이정민·윤현숙씨 시부상 = 18일,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례식장 특3호, 발인 20일 오전 10시
마음을 여는 치유의 풍경 '바라·봄 Ⅳ'이정숙 회화전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갤러리 벵디왓에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이정숙 작가의 회화전 '바라·봄 Ⅳ'가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제주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들로 구성된다. 한땀 한땀 두터운 질감으로 바느질하듯 그려낸 꽃들과 눈부시게 피어난 개나리, 유채밭 사이로 난 밭담길까지 물감으로 표현된 자연의 생명력이 관람객에게 위로와 치유를 전한다.이정숙 작가는 제주 풍경과 일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조합·해체하며 자연의 긍정 에너지를 작품에 담아낸다. 점과 선을 밀도 있게 중첩해 완성된 그림에는 작가의 과거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