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고,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를 역전시킬 전략을 공개했다.윤재옥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줄어지지 않자 "하루에 지지율을 1%씩 올려서 사전투표 전에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며 선대위의 목표를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지지자들에 유동층까지 결집돼 있고, 우리는 계엄·탄핵을 거치며 실망한 유동층이 이탈돼 있다. 그래서 이 유동층을 결집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결집이 끝나
LG전자가 내달 30일까지 청소기 폐부품 자원 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을 진행하며 순환 경제 실천에 나선다.LG전자는 내달 30일까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청소기 폐부품 자원 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2022년부터 진행된 이 캠페인은 청소기 폐배터리를 수거해 희유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대상 제품과 부품을 확대해 로봇청소기 제품군을 추가하고, 무선청소기의 흡입구 플라스틱도 반납 가능하도록 했다.LG전자가 대상 제품과 부품을 확대한 이유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충남 당진시가 지난 13일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된 2025년 충남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19일 시에 따르면, 충남도 지방세 연찬회는 시책 발굴 및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도에서 개최하며, 올해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연찬회 발표대회는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5개 과제 중 우수 과제 6개가 본선에 올라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당진시에서는 ‘친환경으로 보이는 산업 부산물 재활용에 속지 말자! –슬래그에
제주시 연북로에 도입해 교통체증 개선에 효과를 냈던 인공지능 기반 신호체계 개선 사업이 제주시 도심 핵심도로 2곳에 확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도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AI 기반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제주시 중심가 두 곳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주시 연북로 구간 인공지능 신호체계개선 시범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손잡고 2개 구간을 추가로 확대해 교통신호 최적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024년 7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귀담아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의 바람인 민생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김완근 제주시장이 신바람 민생안전 동지역 소통현장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현장현답’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현장현답은 ‘현장에서 현명한 답을 찾다’는 것으로 김 시장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읍면동 소통의 날’을 지난 5월 14일 도두동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했다.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소통하며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강원도 대표 국가숲길인 대관령숲길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순환코스 완주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산길샘, 트랭글, 램블러 등 GPS 기반 앱을 활용해 완주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은 지정된 지점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인증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에게는 완주 인증서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상세한 정보는 대관령숲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대관령숲길의 4개 순환코스는 대관령숲길 안내센터를 시종점으로 하여 총 12개 개별 코스를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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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신규 BI·브랜드 웹사이트 공개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의 신규 BI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13일 공개했다.아이온2는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적재산권 '아이온' 시리즈를 정식 계승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신규 MMORPG다.새롭게 공개된 BI는 아이온 IP의 상징인 '비행'을 모티브로 삼았다. 날개를 형상화한 오브젝트를 사용해 아이온 원작을 계승한 두 번째 작품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로고에 적용된 고유의 컬러와 텍스처는 아이온만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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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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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권역 분쟁민원 지속 증가, 카드 이용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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