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적었다.이어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놈이라고 선동 하더니 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다.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를 통보한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년 12월 23일 작성된 이승환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
세계식량가격이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0으로 전달보다 0.5% 내렸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100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20.9를 기록한 뒤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1월 127.6까지 올랐다가 다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홍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모두들 들고 일어 서는데 이재명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는 왜 들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한쪽은 처벌 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외 28건의 탄핵 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면서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 문란이라면 탄핵 소추권 남용도 국헌 문란이 아닌가?"라고 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치코로나 때보다 3배 가량 높아중·저소득 업자 연체도 급증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취약계층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약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최신기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울산 남구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신동섭기자
울주군 558억 들여 농가 돕기…벼 육묘지원 확대 등
울산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농업 분야에 예산 558억원을 투입한다. 8일 군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농촌 소멸 등 문제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 안정 259억원 △미래농업 육성 21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 106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72억원 등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62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토양 환경
대형공사 입찰비리 사전차단 나서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사전에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
“트럼프 2기 앞두고 10조 공급망 기금 가동”
정부와 국민의힘은 임박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대응하기로 했다고 여권의 고위당직자가 8일 전했다. 특히 당정은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 트럼프 상호관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연체 취약층 500만원 이하 채무 탕감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이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금융당국은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