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접견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국회의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접견에서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6.3 조기대선의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선거를 관리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야말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회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기대선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
강화·옹진·연천·가평군 등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들이 낙후된 접경지역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다며 인구감소·접경지역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했다.배준영, 김성원,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화·옹진·연천·가평군 4개 단체장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우선정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4개 단체장들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국가 정책의 우선 지원
제주지역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3곳은 경영난 등의 이유로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도.소매업에서 신규 진입과 더불어 폐업이 가장 빈번했다.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통계 자료를 보면, 제주에서 2018년에 창업한 1만4629곳 중 2023년 말까지 살아남은 사업체는 5892곳에 그쳤다. 5년 생존율이 40.3%다. 10곳 중 3곳은 1년도 못버텼다. 2023년 기준 1년 생존율은 71.4%다. 3년간 생존한 사업체도 절반 정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혹평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 복귀 감추려 외교 성과까지 폄훼하느냐"고 비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의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했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길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앞다퉈 '외교참사'를 운운하며 근거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외교적 성과와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며 억지 주장과 막말
실패가 아닌 도전의 발판 “실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 끝나는 것이다.”우주이엔지의 성장사를 관통하는 정신이다. 2016년 설립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의 신흥 강자로 자리잡은 이 기업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기술 독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반도체 산업의 심장은 장비다. 미세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고가의 장비들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장에 안정적으로 셋업해주는 반도체장비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로 국내외 장비사들에게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 및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익스프레스 통해 제공되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을 통해 사용자는 더 쉽게 뛰어난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앞으로 소셜 크리에이터는 파이어플라이에서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을 활용해 일관된 스타일의 그래픽 시리즈를 제작하고, 이를 어도비 익스프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7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전직 총리의 구속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쯤 내란 특검이 있는 내란 특검에 나온 뒤, 이곳 법원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을 비롯해 장명희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팀장과 실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정승룡 지사장과 배문기 부장이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안사항 및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의료·요양·
이재명 대통령의 3박6일 방일, 방미 순방이 마무리됐다.이재명 정부가 미국,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가늠자였던 이번 순방은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현안인 ‘경제’와 ‘안보’를 나눠 다루기보다 같은 의제의 양면으로 묶어 접근했다. 미국에선 산업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주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여름철 녹조 확산 등 수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학·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수공 한강유역본부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 협의회’는 27일 충주댐과 제천천 등을 방문해 수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한강유역본부는 여름철 녹조 확산 등 수질 문제에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