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환 헌재소장 초청 백록 포럼 특강 개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109호에서 ‘2025 제주대 로스쿨 명사 초청 백록 포럼 특강’을 연다.
이번 포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연사로 나서 ‘법의 시선을 깊고 따뜻하게 할, 헌법 감수성 그리고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 소장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오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명사 초청 백록 포럼’은 법조계와 학계...
이번 포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연사로 나서 ‘법의 시선을 깊고 따뜻하게 할, 헌법 감수성 그리고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 소장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오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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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핵심리더 2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2029년까지 자살률 30% 감축을 목표로 종합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1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간부급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자살현황과 대책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위준영 총괄협력사업부장이 강사로 나섰고 자살예방의 이해와 필요성, 위기신호 인지, 연령대별 자살현황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위 부장은 자살은 경제생활·정신과적 질병·가정문제 등 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측이 제주도교육청에 거듭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숨진 교사의 유가족 및 교사유가족협의회는 10일 제주도교육청에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족측은 요구안에서 진상조사반을 특별 감사 권한을 갖춘 조사 기구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유족측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관련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구 권한을 포함한 '특별감사반'
제주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대설과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준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분야별 겨울철 재난 대책으로 제설 장비와 자재의 사전 비축,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설대책,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 겨울철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올해는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투입해 소형 스노우 브러쉬 등 소형 제설장비 16대를 읍·면·동에 지원함으로써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 구간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200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갈등, 기후 변화 및 공중 보건 2025년 10월 29일, 랜셋의 건강과 기후 변화에 관한 제9차 2025년 세계 보고서가 발표됐다.랜셋 카운트다운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연례 지표 보고서로, 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총 1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이번 수능에서 대구 지역 부정행위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온 수험생이 2명 있었고,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리된 사례도 2건 나왔다.또한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고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고, 휴대 불가 물품을 자리에 두었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시험 규정을 따르지 않아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경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시험 종을 친 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 일경험, 지역 인재 양성 기여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 청년 49명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총 4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차
해반문화는 소속 청년 활동팀인 '포리멤버'와 '어디든 미타리'가 13일 인터시티호텔 대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경진대회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관하여, 한 해 동안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헌신한 청년 지킴이들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해반문화 소속 '포리멤버' 팀은 4.19혁명기념물을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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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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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스틱, CES 2026 혁신상 수상
경기 군포산업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솔라스틱이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혁신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글로벌 권위의 상으로 기술력과 시장성, 디자인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여된다.㈜솔라스틱이 이번에 수상한 분야는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부문으로 자사가 개발한 사출 성형 차량용 태양광 모듈이 우수 기술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솔라스틱 기술은 사출 성형 공정 기반 초경량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
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50분간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이 시장은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
"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