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해소논의 차일피일 지연되면 ‘신산업규제혁신위’ 바로 노크하세요
정부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금융감독원은 10일 ➀급변하고 있는 디지털·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➁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약자를 위한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및 ➂최근 감독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➀‘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해 디지털·IT 금융혁신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한다.이와관련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한다.➁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부서 신설과 불법사금융대응팀 확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1일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두 단체간 교류는 원래 상호방문으로 개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으며 2년 전부터 화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이날 간담회는 이종욱 국제이사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사전 협의된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쥬고꾸세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탈취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활동공간 탈취제 9개 제품의 탈취성능 등 품질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시험 결과, 반려동물의 배설물, 사료 등으로부터 유래하는 냄새에 대한 탈취성능은 냄새의 원인물질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대다수 제품은 소변 냄새 탈취성능이 대변 냄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한 사료에서 유래하는 생선 비린내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는 물론 담보로 제공된 노후 자산까지 잃게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이에 대해 금감원과 사법 당국은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당부했다.또 대출을 종용 편취하는 주요 수법도 소개했다.먼저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의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기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내년에도 견조한 인공기능 수요에 따른 HBM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준공을 앞둔 청주M15X 팹에 필요한 인력차출에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내년 준공 예정인 충북 청주 M15X팹에 필요한 인력을 차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달 말부터 경기 이천 인력 중 일부 D램 전공정 관련 팀장·파트장급 을 청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청주 M15X는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HBM을 집중 생산을 위한 팹이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청주공장 증설작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지 11일만이다.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위헌.위법의 정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제안설명의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행해진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내란'에 다름 없다. 많은 외신에서도 한결같이 '친위 쿠데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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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베‧사‧모 복지장학회, 사랑의 쌀 나눔 등 끊임없는 사랑 실천
베‧사‧모 복지장학회 양종현 이사장 외 회원들은 연말을 맞아 지난 9일 용담2동,일도2동주민센터를 방문, 관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각각 쌀 10kg 30포, 화장지30롤 30개씩을 기탁하고,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에 쌀 10kg 20포,화장지 30롤 20개를 기부했다.양종현 이사장은 “매번 십시일반 회원들의 정성으로 주변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2024년 하반기 장학 증서 수여
지난 11월 29일,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상반기에 대학교 신입생 총 104명에게 1억 4,8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학업성적, 보배사랑, 특기,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총 552명에게 장학금 4억 9,360만 원을 지급했다.분야별로는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50~150만 원, ▲특기장학생 20~150만 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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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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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1970년 이후 남획으로 상어와 가오리 개체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과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1970년 이래로 연골어류인 상어, 가오리, 키메라 개체 수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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