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해소논의 차일피일 지연되면 ‘신산업규제혁신위’ 바로 노크하세요
정부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431억원 증가한 1847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91%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S일렉트릭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7.01% 오른 40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27만원까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는 물론 담보로 제공된 노후 자산까지 잃게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이에 대해 금감원과 사법 당국은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당부했다.또 대출을 종용 편취하는 주요 수법도 소개했다.먼저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금융감독원은 10일 ➀급변하고 있는 디지털·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➁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약자를 위한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및 ➂최근 감독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➀‘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해 디지털·IT 금융혁신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한다.이와관련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한다.➁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부서 신설과 불법사금융대응팀 확대
송파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회원 단합을 도모하고 힘찬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회원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송파지역회는 어느 지역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덕담을 보낸 뒤 “어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식을 전해드리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에서는 지난 12일 영종지역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그간 자원봉사자들의 누적된 심신의 피로와 각종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젠탱글아트」교육은 한국젠탱글협회 장명숙 강사의 재능기부강의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해 삶의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돼 더욱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기대할
경남도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11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7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현장 전문가의 최종 심사를 받았다.도민 또는 부서의 추천을 받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서면 심사를 하고, 도민이 직접 평가하기 위해 ‘도민참여플랫폼’ 누리집에서 진행된 투표를 통해 엄중하게 선정됐다.최우수 사례는 노인복지과의 찾아가는 올케어 통합복지 ‘경남이 가겠섬 거기 있섬’ 이,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해경은 A씨가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0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8일 비양도 북서쪽 22㎞
SK이노베이션은 15일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계열 사업 자회사 사업장이 있는 서울, 대전, 증평, 서산 등 전국 각지 독거노인을 찾아가 경제 및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특히 2016년 독거노인 돌봄을 집중 봉사활동으로 선정한 이후 구성원 1만8000여명이 독거노인 8만3000여명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구성원들은 '행복나눔 사랑잇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독거노인
서울교통공사가 올 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9명은 시민 강동현 씨, 김한나 씨, 박새미 씨, 배상현 씨, 유선춘 씨, 임원희 씨, 조예슬 씨, 조진호 씨, 최윤민 씨다.13일 공사는 선정된 의인들을 본사로 초청하여 포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의로운 행동을 기렸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3명의 의인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도 수여했다.박새미 씨, 배상현
한국생활개선군위군연합회는 지난 13일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웃사랑나눔을 위해 쌀국수 70박스를 기탁했다.이번 행사는 생활개선회원들의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쌀국수는 가을에 진됐었던 수련대회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준비됐다.군위군 생활개선회는 매년 김장, 떡국 등으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농촌지역의 핵심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준남 회장은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쌀국수가 지역 이웃들에게 위로와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8개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패키지 기술서비스를 지원한다.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이오, 기계로봇, 소재 등 6개 분야에서 2만여 대 연구장비를 활용해 기업을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22년부터 바이오의약품 분야 서비스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임상 진입 후보물질 의약품 관련 패키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조가 임금 동결과 호봉제 도입 수용 거부에 반발해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16일 오후 2시 재외동포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공무직지회는 “지난해 6월 5일 신설된 외교부 외청인 해외동포청은 개청한지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조차 정비하지 않아 공무직은 지난해 8월 입사 당시 임금을 올해에도 그대로 받고 있다”며 “해외동포청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는 처우개선율이 매해 다르게 책정되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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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송재림 배우의 유작 영화 ‘폭락’... 2025년 1월 15일 개봉을 확정!!
영화 ‘폭락’은 50조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청년 사업가의 연대기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의 이면과 낮엔 주식, 밤엔 코인 한탕주의에 중독된 청년들의 현실을 그린다.송재림 배우는 극중 MOMMY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개발자로 자칭타칭 사업천재라 불리는 주인공 양도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영화 ‘폭락’은 특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 사법 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률 사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김주연.이이경씨,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 수상
김주연씨가 수필 ‘아버지의 숫돌’, 이이경씨가 수필 ‘9분’으로 계간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김씨의 ‘아버지의 숫돌’은 이중액자 구조 속에 아버지와 숫돌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고 깊이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아내와 가족에 대해 소원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스러져 가는 가장의 권위를 헌신적인 숫돌 정신과 칼갈이의 진정성 속에서 찾으려는 아버지의 삶을 연민과 존경의 심미안으로 치밀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씨의 ‘9분’은 남편 출근길에 만나는 다섯 장면을 몽타주해 파노라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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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상 계엄 선포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계엄 준비에 '비...
인제 햇사과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추가 판매에 나서
인제 햇사과 완판, 홈쇼핑 2차 판매 나선다. 인제 햇사과가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추가 판매에 나선다. 군은 12월 16일 오후 5시 40분, 공영홈쇼핑에서 TV 생방송을 통해 신선한 햇사과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TV 생방송에서 큰 인기를 끌어 준비한 인제 사과 2,304세트를 완판한 것에 이어 마련됐다.인제산 사과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자라 높은 당도와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특히 인제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사과는 특유의 풍미와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환경뉴스) 1970년 이후 남획으로 상어와 가오리 개체 수 절반으로 줄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1970년 이후 남획으로 상어와 가오리 개체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과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1970년 이래로 연골어류인 상어, 가오리, 키메라 개체 수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12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우승 트로피 봉납식
용인특례시는 지난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태권도팀의 우승 트로피 봉납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소속 차예은 선수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홍콩 콜로세움에서 열린 ‘2024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여자 17세 이상 부문의 자유 품새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 2022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차예은은 이번 대회 MVP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앞서 시 태권도팀은 지난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KASAD 아시아 태권도 오픈 챔피언
용인특례시 기흥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위한 송년 행사
용인특례시는 13일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4층에서 ‘기흥노인복지관 2024년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기흥노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한 이 행사는 노인복지관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실천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기흥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를 비롯한 복지관 어르신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홍보대사 위촉식과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노인복지 활동에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의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