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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총량제 개선…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최근 불법 환치기 및 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고 규모는 9조 2884억원에 달했다.특히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2021년 369건이었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많다고 알려지면서 양육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이에 여성가족부 지정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인 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양육자를 위한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주제로 오는 26일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가 △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양육자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으로 디지털미디어
바디프랜드가 9월 들어 체험예약이 전년 대비 112% 증가하며 방문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도 정 영업하며 ‘헬스케어로봇’ 체험 고객을 맞이한다.16일은 전국 165개 중 129개의 직영 라운지가 정상영업하며, 추석당일 17일에도 서울 서초, 경기 수원,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 등 전 지역 대표 라운지 56곳이 오픈한다. 18일에는 정기휴무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 라운지가 문을 연다.최근 체험예약을 신청한 고객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만큼 추석연휴 중에도 많은 방문
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밤에 소나기가 점차 그치며,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보름달 뜨는 시각은 서울 오후 6시17분, 강릉 오후 6시9분, 부산 오후 6시6분, 제주도 오후 6시15분이다. 제주도는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
10시간전
우울증 치료 약물인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건수가 지난 10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년 1,441만 8천 건에서 2023년 2,373만 8천 건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994만 건이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1414만 2천 건이 처방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음을 웅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 특히
14시간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의장직을 맡아 원자력 분야 선도국으로서 기술 협력과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16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AEA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 뽑혀 회의를 주재했다.전임 의장인 빌라완 망클라타나쿨 태국 대사가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의장 후보로 한국이 지명된 사실을 알렸고, 선출을 제안했다.이어 회원국들의 박수 속에 함 대사의 의장 선출이 발표됐고
김용현 장관은 의무사 예하 군병원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6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16시간전
동해YWCA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24년도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인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성과정'의 직업교육훈련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오늘 진행된 직업교육훈련생 간담회는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성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생 2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직업교육훈련 중 건의 사항과 서로의 얘기를 나누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앞으로의 취업계획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성과정은 지난 8월 26일에 개강하여 총 39일간의 교육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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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도입 이후 4개월여 만에 'K-패스' 카드 가입자 수가 21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는 지난달 말 기준 215만명을 넘었다. 올 연말까지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중교통비 20~53%를 환급해주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
21시간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느닷없이 소환됐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 전북교육감이 당선된 데에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정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진보진영 표심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선거비 미납과 사후매수 등 논란에 이어 진보분열 책임론까지 제기된 것이다.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대위원회는 최근 ‘곽노현 이사장은 민주진보진영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곽 전교육감은 민주진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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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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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관내 농·축협 대상 하반기 연체감축 기필달성 전략회의 개최
경남농협은 10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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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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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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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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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한 제한 없는' IT분야 공무원 첫 탄생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후 정부가 뽑겠다고 공언한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정보기술 분야 공무원이 처음 탄생했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7월 공고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모씨가 합격했다.허씨는 등록을 마치고 13일 디지털안전기반과로 발령받았다.이번 채용은 지난해 11월 잇따른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후 올해 1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제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허씨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정보시스템 등급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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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상청 연구직 논문 175 건 부실의심학술지 게재...예산지원 4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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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상청의 연구직 논문 175 건이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만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 17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성과로 인정된 기상청ㆍ환경부 연구직 논문 중 175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 국가가 지원해준 예산 역시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연구직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중 127건이 부실의심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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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투기·탱크 이어 자주포까지…'수출용'으로 기능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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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전투기, 전차는 물론 자주포까지 K-방산 주력 무기들이 기능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수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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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신생아 맡을 인력 없다..."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전공의 7명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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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 치료실 전공의 단 7명뿐으로 2019년 122명 대비 94.3%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전공의 등 관련 인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 조산아, 다태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공백으로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전공의가 단 7명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51개 병원 중 전공의가 있는 곳은 5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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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논란' 정용진, 6개월만 인스타 컴백... 인천상륙작전 기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6개월 만에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재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사진을 올렸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이 사진은 별도 설명 없이 올라왔으며, 댓글 기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