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주가조작·지배주주 사익편취 탈세 엄단”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인공지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합산 8조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실적 전망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797억원 증가했다.SK하이닉스는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승강기기능사 자격교육 및 일경험 연계...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 사회 복귀 지원산업 현장 요구 실무 역량 강화… 참여 청년들 자격 취득률과 취업 연계성↑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위기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교육과정을 확대,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지원에 나섰다.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경기도 및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함께 위기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과 경계선 장애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은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 아레나 사업 기본협약 일정 연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5일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은 고양시"라며 "일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계획 혼선과 지역경제 불확실성은 결국 고양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손 의원에 따르면 애초 2026년 2월 체결 예정이었던 라이브네이션과의 기본협약은 '정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제주의 세시풍속을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 ‘우리 가족 모다들엉 박물관 나들이’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해 도민과 관람객이 잊혀가는 전통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우리 가족 모다들엉 박물관 나들이’는 3월 정월대보름부터 11월 동지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각 월별 절기에 맞춘 특색 있는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매달 새로운 즐거움을
충북 스쿼시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6회 충북연맹회장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가 14일 청주국제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다. 충북스쿼시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충북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스쿼시 동호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행사다. 청주국제스쿼시경기장은 대한스쿼시연맹 공인 경기장으로 충북 스쿼시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경기장에서는 12월 세계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6 세계스쿼시단체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충북스쿼시연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제주들불축제가 3월 9~14일까지 엿새간의 일정으로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린다.제주시는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를 주제로 들불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축제에서는 오름 불 놓기를 하지 않는 대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 콘텐츠를 보강했다.제주시는 달집 태우기와 횃불 대행진을 다시 선보이고, 방문객들이 정성껏 적은 소원지를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또한 새별오름 전역을 활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쇼인 ‘디지털 불 놓기’를 선보인다. 장비와 영상 품질을 높이고 특수효과
최근 연이틀 폭락했던 국내 증시가 5일 급반등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단숨에 558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 연이틀 19% 폭락 뒤 ‘역대급 반등’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0.36포인트 오른 5583.90에 장을 마쳤다. 일일 상승폭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며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 이후 두 번째로 높다.코스피는 전장보다 157.38포인트 오른 5250.
인기기사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 큰 투자…AI·로봇·수소 메가 프로젝트 가동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2026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창녕군과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2026성인문해교육 수료식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전문 문해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2025년에 진행된 문해교실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수강중인 복지관 이용자 20명의 수료증 전달과 수료식이 있었다.이번 수료식은 ‘겨울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창녕군에서 1년 동안 배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하었고, 수료생에게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
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당론부터 정하라” vs “즉각 처리하라”…여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며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당론 정리를 촉구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흑룡클럽, 포항시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 우승
2026 포항시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에서 포항 흑룡클럽이 지난해 이 대회 우승팀 포항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흑룡클럽은 1일 포항 양덕구장에서 벌어진 이 대회 결승전에서 포항유나이티드와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대망의 우승컵을 안았다. 3위는 창포클럽과 장량클럽이 차지했다. 이날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벌어진 결승전에는 양팀을 응원하는 축구클럽 동호인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한명희 경북도민일보 대표이사는 시상식 후 “축구도시 포항의 축구클럽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최신기사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수은, 맞춤형 금융으로 중형 조선사 수출 성과 뒷받침
한국수출입은행은 안종혁 전무이사가 전남 해남 대한조선에서 15만 6000재화중량톤수급 준대형 원유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방문은 세계적인 수준의 건조 역량을 보유한 지역 소재 조선사가 수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벨기에 선주사인 씨엠비테크 및 미국 용선주인 발레로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은은 씨엠비테크가 대한조선에 발주했던 2척과 관련해 선박 수출액
금융권, 주총 앞두고 상법개정 반영해 정관 손질…집중투표제 배제 삭제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 금융지주와 주요 증권사들이 상법 개정 시행에 발맞춰 지배구조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전격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이 핵심 변화로 꼽힌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올해 9월 10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마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
금호건설, 보통주 1주당 200원 현금배당 결정
종합 건설사 금호건설이 결산배당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200원, 종류주식 1주당 배당금은 350원이다.보통주 시가배당률은 4.1%, 종류주식 시가배당률은 2.4%로 제시됐다. 배당금 총액은 72억8914만5950원이다.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3월 5일로, 사외이사는 3명이 참석했다.종류주식 배당과 관련해 우선주인 금호건설우는 1주당 350원, 시가배당률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파트너십 강화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데이미언 무니 피델리티 아시아 태평양 회장은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방문해 김성환 사장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작년 말 기준 85조 원이 넘는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고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의 강력한 리테일 채널과 연계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