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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 대통령, 법의 심판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자신이 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탄핵’을 촉구했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며 “76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권 억압은 한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국회가 7일 본회의에 상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내란과 반란은 국가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내란과 반란은 많은 국가에서 권력 투쟁과 독재체제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 두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내란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가리킨다.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반란은 군인이 떼를 지어 병기를 들고 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와 월령리가 주최하고 ㈔제주해녀문화협회 가 주관하는 ‘제4회 해녀은퇴식’이 9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이날 은퇴하는 해녀 28명은 최근 금능리 어촌계에 가입한 노진영, 문미란, 최지은 해녀에게 비창, 테왁, 물안경 등을 전달한다.은퇴 해녀들에게는 걸스카우트 명예지도자증이 헌정된다.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해녀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은퇴식을 준비했다”며 “이날 새내기 해녀들이 은퇴하는 선배 해녀들을 위한 축하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 8명이 참여해야 투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6시17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투표에는 오후 8시 기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145억원 도난 사건의 주범이 도피 4년 만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9일 랜딩카지노 145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 랜딩카지노 금고 관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지노 금고에 보관돼 있던 회삿돈 현금 145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현금은 랜딩카지노를 설립한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계열사인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의 자산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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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는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알로하팩토리가 인디 게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퍼블리싱 사업에 나선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로하팩토리는 최근 블랙해머의 신작 '미니 디펜더스'를 선보였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이 작품의 국내 서비스를 먼저 안착시킨 이후 글로벌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작품은 전략 협동 방치형 RPG로, 신의 심판으로 잃어버린 감정과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여러 영웅들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적을 공략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이 회사는 방치형 RPG 장르의 장점을 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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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40여 개 기관과 모빌리티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가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국제교통포럼,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정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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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담화 발표를 전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여당 내 다수파인 친윤·비한계는 이에 대해 거센 반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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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곳곳에서 매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데다 매수세와 거래량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모습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구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2주 연속 수도권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0.1%대 하락률은 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구가 유일하다.중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월 21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달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2일 조국 당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국의 법의 잣대 그대로 내란 수괴와 내란 행위에 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도당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원들은 세 차례 조국 대표를 만났다"며 "그때마다 한결같이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 대표는 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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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부행장급 임원 5명을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절반에 달하는 11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또 본부조직도 기존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날 단행된 임원인사를 보면 부행장 정원을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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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는 12일 탄핵 정국에서 ‘제주도민께 드리는 글’을 내고 “오는 14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고,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위 위원은 “경제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비상한 시국을 맞아 많은 도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담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변명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합천군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여원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됐다.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써,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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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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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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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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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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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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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등 10개 대학이 내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지 못한다.교육부는 12일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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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창원광장 인근 상인, 선결제 주문에 도움
12.3 내란 사태로 창원광장에 집회가 열리면서 인근 햄버거매장·카페 등에 참석자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선결제가 이어져 인근 일부 상인들이 ‘소소한 집회 특수’를 누리고 있다.창원광장에는 지난 4일부터 매일 저녁마다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집회에는 매회 1000명 이상의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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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기념재단, 아이스 스케이팅 활성화 잠실 아이스링크에서 열려
3회 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아이스 스케이팅 활성화를 위해 개최 된다. 2018평창기념재단과 ISU가 함께하는 ‘2024 WORLD ICE SKATING DAY’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행사에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5,000m 쇼트트랙 계주에서 은메달을 딴 곽윤기 선수,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으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이시형 선수,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했던 김해진 선수 등이 함께한다. 국제빙상연맹 김재열 회장(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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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 모임 공공시설 제한' 발언 국민의힘 통영시의원 뭇매
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직후 시민이 모여 ‘비상시국 연석회의’를 한 것을 두고 ‘불법’ 운운했다며 통영시의회 노성진 시의원을 규탄했다.통영운동본부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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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북대 소원트리
12일 오후 대구시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소원트리에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작성해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