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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 대통령, 법의 심판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자신이 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 8명이 참여해야 투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6시17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투표에는 오후 8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국회가 7일 본회의에 상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내란과 반란은 국가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내란과 반란은 많은 국가에서 권력 투쟁과 독재체제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 두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내란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가리킨다.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반란은 군인이 떼를 지어 병기를 들고 일
틱낫한 스님은 “종이 한 장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종이 한 장을 만드는 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종이를 구입한다. 그 비용으로는 스스로 종이를 만들 수 없다. 종이 한 장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를 베는 사람의 먹을 음식, 입을 옷, 잠잘 곳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이를 사람과 비유해보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와 월령리가 주최하고 ㈔제주해녀문화협회 가 주관하는 ‘제4회 해녀은퇴식’이 9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이날 은퇴하는 해녀 28명은 최근 금능리 어촌계에 가입한 노진영, 문미란, 최지은 해녀에게 비창, 테왁, 물안경 등을 전달한다.은퇴 해녀들에게는 걸스카우트 명예지도자증이 헌정된다.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해녀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은퇴식을 준비했다”며 “이날 새내기 해녀들이 은퇴하는 선배 해녀들을 위한 축하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해저 전력망이 구축돼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일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동제주-완도 HVDC 제3연계선 건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총사업비는 약 4700억원이고, 200㎿ 규모로 구축됐다. 한전에 따르면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 분리된 소규모 전력 계통으로, 관광산업 성장과 지역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기존의 자체 발전설비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제5
하이트진로가 그랑 크뤼 샴페인 만을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 '라미아블'의 신규 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라미아블'은 샴페인이 생산되는 프랑스 샴페인 지역의 약 319개 마을 중 단 17개의 그랑 크뤼 마을인 '투르-쉬르-마른'에 위치하고 있다. 15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집안으로 1972년 장-피에르가 고품질 샴페인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며 명성을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미니타워 PC 케이스 'DCM30 RGB'를 출시한다.DCM30 RGB는 독창적인 큐브형 디자인과 아담한 크기로 사용자의 작업 공간을 멋지게 꾸밀 수 있다. 미니타워 케이스여서 책상 위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 않아 키보드, 마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주변 기기를 큰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전면과 좌측면이 강화유리로 설계된 일명 '어항 케이스'이므로 내부가 선명하게 보여서 개방감이 뛰어나다. 따라서 사용자만의 PC 시스템
대구시 공무원 봉사단은 지난 12일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김치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포장한 김치를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뜻깊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직원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대구시 공무원 봉사단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월 복지시설 환경정비, 무료급식,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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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청년농업인 정책개선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 문제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중부권, 경상권 간담회에 이어 4번째 개최한 것으로 충남·충북지역 청년농업인과 농어업위 소속 청년자문단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함께하는 복지 ! 함께하는 행복 ! 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주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의 빛 사회복지사’라는 동영상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개회선언과 부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선서, 내빈소개,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개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은 6개분야에서 30명이 수상했다.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사회복지사는 어둠속에서 이웃들의 어려운 삶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티맵대리"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2월 12일 오후 5시경 제시된 '티맵대리'관련 문제는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
충남소방본부는 12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는 모두 11명. 그중에는 서울 광남고 서장협군도 포함돼 있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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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소재 명진중학교 1학년 4반 학생들이 책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학생들은 반장 선거 공약 실천을 위해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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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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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지역 시·도의원, “민주당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하라”
“민주당에 의해 산유국의 꿈이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 “포항시민 기대와 염원 짓밟은 민주당은 사과하라”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지역 시·도의원 22명은 6일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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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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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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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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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구미에 ‘고교학점제 맞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
경북교육청은 구미 양포동과 산동읍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해마루고등학교 설립 준비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 923번지에 들어설 해마루고등학교는 양포·산동권 3만5789세대와 추가 개발계획이 포함된 광역개발권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신설되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설계비 13억 6400만 원과 부지매입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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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창] 전쟁 1000일을 넘기며
하루살이 수명이 하루는 아니다. 짧지만 유충 성충 기간을 모두 합하면 1~2년 된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오래 산다. 태어나서 백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하고 첫돌에는 거창한 생일상을 받는다.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술 담배와 연관 지어 많이 쓰지만 나약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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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투자기업 사후 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
경북도는 12일 도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경북도 투자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경제정책 핵심 시책인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에 빠진 도내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구조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기업활동에 장해가 되는 각종 규제와 고충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 발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현장 밀착형 투자기업 사후 지원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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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투자자산운용, ‘미국양자컴퓨팅 ETF’ 17일 상장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양자컴퓨팅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KOSEF 미국양자컴퓨팅’을 오는 17일 상장한다고 12일 발표했다.최근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컴퓨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ETF 시장에 양자컴퓨팅 산업을 겨냥한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KOSEF 미국양자컴퓨팅 ETF는 북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중 양자컴퓨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20개에 투자한다.지난달 말 기초지수 기준 아이온큐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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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경북본부, 경북교육장학회에 장학금 2억 쾌척
경북도교육장학회는 12일 본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임종식 이사장과 최진수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탁식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지역사회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장학금 2억 원을 경상북도교육장학회에 전달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021년 7,5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00대와 2022년 3,000만원 2023년 5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도내 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진수 본부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