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내란 혐의 윤 대통령, 법의 심판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자신이 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국회가 7일 본회의에 상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내란과 반란은 국가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내란과 반란은 많은 국가에서 권력 투쟁과 독재체제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 두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내란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가리킨다.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반란은 군인이 떼를 지어 병기를 들고 일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탄핵’을 촉구했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며 “76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권 억압은 한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어 “지난 8일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해저 전력망이 구축돼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일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동제주-완도 HVDC 제3연계선 건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총사업비는 약 4700억원이고, 200㎿ 규모로 구축됐다. 한전에 따르면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 분리된 소규모 전력 계통으로, 관광산업 성장과 지역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기존의 자체 발전설비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제5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학년 수행평가에서 집단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진 이후 학교측과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한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취재에 의하면 A고등학교에서 최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언어와 매체’에 대한 수행평가사 실시됐다.그런데 노트북을 이용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미리 작성한 답안 파일을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한 교사에 의해 포착됐다.이에 지금까지 이같은 부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생이 교사에게 부정행위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145억원 도난 사건의 주범이 도피 4년 만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9일 랜딩카지노 145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 랜딩카지노 금고 관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지노 금고에 보관돼 있던 회삿돈 현금 145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현금은 랜딩카지노를 설립한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계열사인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의 자산으로 알려
한동훈,”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상황에 대해 ...
광명지역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은 당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
9시간전
수도권 지역 중 안성지역은 지난 11월 27~28일 최대 73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유례없는 폭설로 농축산인들은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성축협과 직원들은 주말을 반납하며 안성시 축산정책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의
삼성전자가 AI PC '갤럭시 북5 Pro'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공개 행사에서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노트북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갤럭시 북5 Pro는 최신 인텔 코어 Ultra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47 TOPS의 NPU 성능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갤럭시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 PC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또 갤럭시 북 시리즈 최초로 'AI 셀렉트' 기능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화면의 특정
11시간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에 전국 1,8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12월 동행축제는 연말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했다.축제기간 동안 1,850여개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상품 구매 영수증을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한다.또한 전통시장에서 1만
20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경남자영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도내 35개 학교 직업계고 교장, 교감, 담당 교사, 직업계고 학점제 컨설턴트 등 95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을 이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2024년도는 직업계고 전체 학년에 학점제를 적용하고 2025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5개 학교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4회 이상 학교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 연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했다.이 자리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기반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요구 로드맵에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
경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지자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기인 오는 14일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 지역이 기존 3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로 확장된다.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리도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고성능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중국 올해의 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이번 평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기자 및 인플루언서 48명이 심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상형자기Ⅱ:영원한 안식, 내세를 향한 기원’을 주제로 기증자료 홍보코너를 개편하여 새롭게 선보인다.한성백제박물관은 시민들이 기증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를 연 4회 개편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다양성을 알려 시민 소장가의 지속적인 기증을 유도하고자 한다.이번 전시에서는 가옥, 감실, 인물, 동물 등 총 9점의 상형자기를 선보인다. 그동안 박물관에서 공개된 적 없는 희소성 높은 문화유산으로, 한성백제박물관만의 특별한 소장품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소집 공고와 임시주총 목적사항을 신속히 확정 공시하지 않는 것은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페라 본고장에서 펼쳐진 한국-이탈리아 오페라 예술인 협력 하모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지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1
Generic placeholder image
메리츠화재 김중현 대표·이범진 사장 승진, 메리츠증권 김종민 대표 사장 승진
메리츠금융그룹이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메리츠화재에서는 김중현 대표이사 부사장과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중현 대표이사 사장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학사를 졸업하고 2007~2014년 A.T Kerney 컨설턴트 상무 등을 지내다 2015년부터 메리츠화재에 합류해 변화혁신TFT 파트장 부장, 자동차보험팀장 상무보·상무, 상품전략실장 상무, 경영지원실장 겸 상품전략실장 상무·전무를 거쳤다. 작년 11월부터 메리츠화재 부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하이원 리조트에서 단기 스포츠(스키) 강좌 운영
동해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하이원 리조트에서 ‘단기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강좌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복권기금이 후원하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이용빈 체육교육과장은 “앞으로도 단기 스포츠 강좌를 개설하여 참여자들이 건강한 신체 활동과 함께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경북대 소원트리
12일 오후 대구시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소원트리에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작성해 내걸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키사이트, 전력 반도체용 3kV 고전력 웨이퍼 테스트 시스템 출시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테스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4881HV 고전압 웨이퍼 테스트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고전압과 저전압 테스트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최대 3kV의 파라메트릭 테스트 기능을 제공해 전력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전통적으로 고전압과 저전압 테스트를 위해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 왔지만 다기능성, 고성능, 차세대 소자인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인해 전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