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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즉각 제정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내어 "그간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이야기하며 플랫폼 독점 대기업들의 독점을 공고히 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입점업체, 중소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들의 고혈을 짜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포기하고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사전지정제도는 철회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나마 기준도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 사용...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13년 동안 추석 명절에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한다.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하나은행은 19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평택외국인센터점’은 다국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과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 근로 및 거주 외국인들에게 금융거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인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외국인 고객 전용으로 운영되는 ‘평택외국인센터점’에는 다국적 외국인 고객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AI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 시스템 ▲외국인 고객 은행
명동의 한 매장 음료 보관대에서 중년 남성이 남의 음료를 몰래 마시는 영상이 공개됐다. 남성은 음료를 마음대로 섞어 마시기까지 했다. 19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대만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에는 중년 남성이 매장 입구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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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19일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8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한 49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하다 지난 6월 감소로 전환됐지만 7월부터 다시 증가세가 이어지고
밀양시가 전통 혼례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전통 혼례 희망자에게 밀양 관아를 전통 혼례 식장으로 제공하고 혼례복, 방명록, 꽃장식, 인건비, 초례상 차림 등 100만원 안에서 전통 혼례 비용도 지원한다.이처럼 밀양시는 밀양 관아에서 전통 혼례 올리기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밀양시의 전통 혼례 지원 사업은 전통문화 가치 확산 및 이색적인 관광콘텐츠 사업의 하나로 전통 혼례 문화를 보전·전승하고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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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유아교육학과는 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선도 모델로 개발된 경기아이창의융합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한 기관컨설팅을 2024년 9월 11일 오후 1시 경민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경기도교육청, 경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관계자들이 모여 혁신지원 사업의 선도 모델로 개발된 경민대학교 G.I.C.C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 유아교육의 미래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사업은 교육부가 주관
빅게임스튜디오는 19일 ‘브레이커스: 언락 더 월드’의 새 일러스트를 공개했다.공개된 일러스트는 2개로 작품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브레이커들이 역동적으로 그려졌다. 이 작품은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는 RPG다.회사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4’에도 참가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통계청이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계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3곳과 총 180건·1199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들 기관 및 기업과 맺은 계약 가운데 90.5%인 16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6년간 발주한 용역계약 총액은 3670억 원인데, 이들 3곳의 업
현대백화점이 디즈니 스토어 첫 팝업 매장을 선보인다.현대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킨텍스점 지하1층에서 46.8㎡ 규모로 디즈니 스토어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디즈니 스토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뒤 주요 점포에서 디즈니 스토어를 운영해 오고 있다.이번 팝업 매장에서는 완구, 라이프스타일 상품과 수집 용품 등 2500여 종의 디즈니 스토어 상품 중 800여 종의 인기 상품을 선별해 선보인다. 특히 팝업 기간 동안 디즈니
고성군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11일 개최했다.행사는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군청 공무원과 고성군의회, 고성군 상공협의회, 농협 고성군지부 등 관내 기관·단체가 참가해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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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하이든 2 베토벤’이 오는 10월 2일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전음악의 황금기를 장식한 명작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연주회는 하이든 로 시작된다. 슈만, 드보르자크의 작품과 더불어 3대 첼로 협주곡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에스테르하지 궁정 악단의 첼리스트 안톤 크라프트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독주 악기로서 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원숙한 기교와 감성이 드러나 있다.하이든 와는 뚜렷하게 다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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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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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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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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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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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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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연북로 걷기행사 28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걷는 특별한 축제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걷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행사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 구간에서 진행되며, 도로를 통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행사 구간의 도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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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를 빛낸 구민을 찾습니다”
대구 달서구가‘제36회 자랑스러운 구민상’과‘제4회 명예구민’후보자를 10월 31일까지 추천받는다.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현재까지 총 100명의 구민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줬다.추천 대상은 달서구 3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경제·사회발전 ▷봉사·나눔 실천 ▷교육·예술 진흥 등 3개 부문이며, 지역경제·사회발전 부문은 관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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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실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제7회 생명나눔 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부천성모병원 성모관 2층 혈관센터 앞에서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명나눔 주간은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기증을 홍보하고 장기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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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청도군은 1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 점검 및 개선 결과 보고했으며,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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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군위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초청 간담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지난 13일 군위생활문화센터 2층 공용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및 대행기관 관계자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추석명절 전 북한이탈주민 초청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각각 20만원씩 정착지원금과 협의회에서 준비한 추석선물도 함께 전달했다.이우석 협의회장은 ”명절을 맞아 3년전부터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을 초청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민주평통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