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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행안위 소위 통과… 여야 합의 불발 속 민주당 주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남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 수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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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의성군내 2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의성군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과 함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
김천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이승우 의원이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축하금 지급 수단을 김천시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의 주요농산물인 양파를 지원대상 농축
14일 오후 4시 18분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야산에서 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수로 옆 인근에서 불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0대, 차량 29대, 인원 7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가 이날 오후 5시 14분 진화를 완전히 마쳤다.산림청은 산불 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국내 PC 하드웨어 전문 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세대 전력 공급 기술을 집약한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이번 발표회는 마이크로닉스의 자체 디자인 역량을 강조한 신형 케이스와 수랭 쿨러, 차세대 GPU 환경에 최적화된 파워서플라이,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인 그레이트 월과의 협력 비전 등 총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케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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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1일 축산종합유통센터에서 한우협회·낙우협회·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손해보험 가축질병보험 설명회와 수의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가축질병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기반 보험으로, 가축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20일 오후 경북 영천시 청통면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명 피해 없이 초진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발생한 불은 약 35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불은 공장 내 4개 동 가운데 마늘을 보관하던 저온창고 1개 동을 모두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굴착기 투입이 예정돼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화재 원인과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홍종락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3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딸기, 거래금액 1위 복귀…토마토 물량 늘었지만 금액 감소간식·디저트·식재료 시장 확장…‘팔리는 품목’ 조건 달라졌다 가락시장 과일·과채류 거래에서 딸기와 토마토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두 품목 모두 가락시장에서 2000억원대 거래 규모를 형성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인기 품목을 넘어 향후 농업인의 품목 선택과 재배 전략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동화청과에 따르면 2025년 가락시장 거래금액 기준으로 딸기는 2597억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토마토는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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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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