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범죄자 배달업·장애인콜택시 운전 최대 20년 제한
올해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또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도 5년으로 완화되고, 전기차배터리 이력관리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
또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도 5년으로 완화되고, 전기차배터리 이력관리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
김응수 신임 포항시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산불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응수 북구청장은 용흥동 1호 산불감시탑을 비롯해 장성동 산불대응 센터 및 신광·기계·송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산불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감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 지시는 물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권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3일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우선 계명대는 정원 내 기준 모집인원 726명에 5755명이 지원, 7.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경쟁률 5.32대 1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계명대의 7.93대 1 경쟁률은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됐다.계명대의 경쟁률을 자세히 보면 약학부가 7명 모집에 472명이 지원, 67.4대 1로 최고 경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수많은 선택이 모여 삶을 채워간다. 외출할 때 옷차림과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은 사소한 선택이다. 결혼과 직장 등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사는 큰 선택이다. 애초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차 삶의 경로가 갈라지고 격차가 생겨난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조금씩 쌓인 격차가 누군가에게는 까마득한 수준으로 커져 버린다. 각자 삶의 길을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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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024년 10월 18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울4호기가 2025년 1월 1일 발전을 재개하여 1월 4일 11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울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을 완료하고 연료 교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여 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설비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사항을 상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생태법인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명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면 사계절 중 단연 겨울 산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산과 눈이 만들어 내는 설경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 산행은 설경을 만끽하며 기상변화 등 악조건을 극복하는 묘미가 크지만 많은 위험도 따른다. 이에 겨울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전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첫 번째로 보수적인 산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눈이 쌓이면 산행 시간과 체력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더 소요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소보다 더 빨리 산행을 시작해 일찍 하산하는 식으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한
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열었다.제주시민의 바람을 담은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제주시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게 된다.이날 발대식에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한림읍과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또한 진영찬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을 초청, 주민자치회의 이해 및 기능,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앞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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