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생태법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본격 시작된다.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2월31일 생태법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제주도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달 31일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생태법인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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