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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범죄자 배달업·장애인콜택시 운전 최대 20년 제한

올해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또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도 5년으로 완화되고, 전기차배터리 이력관리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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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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