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또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도 5년으로 완화되고, 전기차배터리 이력관리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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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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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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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자원공사, CES 2025서 K-물테크 혁신성과 전파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지 시각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CES 2025에서 국내 19개 물 분야 스타트업과 함께 ‘K-water관’을 열고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해법 등 대한민국 물산업의 혁신성과를 선보이고 있다.현지시각 1월 8일, 수자원공사 협력 기업 ‘퀀텀매트릭스’ 관계자가 ‘K-water관’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기술 소개를 하고 있다.퀀텀매트릭스의 주요 제품은 UVC LED 기반 실시간 유체살균유닛이다.해당 제품은 UVC LED 기술을 활용한 물 살균장치로, 자동 동작
화성 상가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9일 오후 3시30분쯤 화성 한 4층 규모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2며이 구조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8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1시간22분만인 오후 4
[인사]충북 청주시(10일자)
◇5급 전보 △인사담당관 김서형 △자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파견 박금학 △기획행정실 민원과장이미영 △기획행정실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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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든든 방학도시락’ 봉사 지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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