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
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회수보상 전자저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총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은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과 함께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을 병행해 운영한다.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재활용품 배출과 동시에 현금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이즐 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배우 진서연과 제주 출신 사격 국가대표 오예진 선수가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홍보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 행사에서 진서연과 오예진 선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우 진서연은 제주 이주 후 해양보호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예진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3위다.진서연 홍보대사는 “지난해 제주에서 철인3종을 완주하며 장애인 선수들에게서 큰 영감과 용기를 받았다”며 “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제주도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내란 비호'로 규정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위원회가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내란 옹호자임을 자처하고 있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주도민은 올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폭력
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이 결과 지급대상자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및 공사 취약 시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 낙하물, 가설시설물 전도 등 중대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장과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건축안전담당 공무원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가설구조물 설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잇따른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씨는 '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한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이 조선소에서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미 정부가 미국 내 조선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왔다.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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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엘앤에프, 새 수장에 허제홍 이사회 의장 선임
이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의 수장이 바뀌었다. 엘앤에프는 22일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허제홍 이사회 의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허제홍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지난 2년간 캐즘을 돌파했고, 2026년부터는 기술혁신과 역동적인 영업을 통해 고객사 다변화 및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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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30)]연말이면 늘 생각나는 사람들
“벗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친구와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즐기는 오랜 벗의 글이다. 친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칭우, 둘째는 화우, 셋째는 산우, 넷째는 지우이다.다행스럽게도 우정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 행세하는 친구는 없다. 좋을 때만 찾아주는 화우도 많지 않다. 어딜 가든지 한결같이 곁에서 좋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지우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92세 할머니의 '빛나는 중학 졸업장'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CertiK 연간 보안 보고서 발표… 2025년 Web3 손실 37% 증가, 피싱·공급망 공격 주요 위협으로 부상
글로벌 최대 Web3 보안 기업 CertiK은 ‘2025 Skynet Hack3D Web3 보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1년간 Web3 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사건과 리스크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시장 환경의 회복과 규제 전망의 명확화 속에서 Web3 산업이 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보안 리스크는 그에 비례해 완화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구조적인 보안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Web3 분야에서는 총 630건의 보안 사건이 발생해 약 33.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202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최대고비 넘겼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잡고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미국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선보이는 상반기 기획 오페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26년 상반기 기획 오페라를 공개하고, 국내외 오페라 발전과 교류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며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올해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불가리아 소피아극장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페라라시립극장,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 무대에 한국 오페라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결과를 만들었다.그리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이끄는 대표 극장으로서 오페라 산업의 국제 협업, 공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