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
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5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본행사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바자회도 마련됐다.이날 오전 열린 본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20일 이뤄진 제120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1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6806만733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4'.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8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057만8073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연북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4508원씩 지급된다.4개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주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향후 침해사고 예방, 사고조사, 사후 대응은 물론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기능까지 수행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제주TP는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제주지역 기업들
배우 진서연과 제주 출신 사격 국가대표 오예진 선수가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홍보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 행사에서 진서연과 오예진 선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우 진서연은 제주 이주 후 해양보호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예진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3위다.진서연 홍보대사는 “지난해 제주에서 철인3종을 완주하며 장애인 선수들에게서 큰 영감과 용기를 받았다”며 “제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21일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3~15도, 낮 최고기온은 19~21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지난 18일 ‘2025년 책 읽는 가족’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정 내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매년 가족이 함께 독서를 실천하며 모범적인 독서문화를 만들어온 우수 가족을 추천·선정하고 있다.탐라도서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도서를 이용한 김주연 씨 가족과 양제철 씨 가족을 한국도서관협회에 추천했다 이 결과 두 가족 모두 ‘2025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김봉석 탐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잇따른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씨는 '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최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해온 충북 청주의 ‘만나김치식당’이 국무총리 감사패를 받았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24일 김민석 총리가 24일 충북 청주의 ‘만나김치식당’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국무총리실 민기 비서실장은 이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2리 만나김치식당 박영숙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비서실 측은 “지난 20여년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주 만나김치식당은 지난 2006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 주
정부가 자살예방 역량 결집 강화 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25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진단
강릉시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및 민관협력 플랫폼 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강릉시 강릉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강릉페이는 지난 2024년 1,072억 원이 사용되고 캐시백 지급액은 97억 원에 달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2025년에는 발행 목표를 1,160억 원으로 설정하고 캐시백 재원 99억 원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가맹점 수도 2024년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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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안부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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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관광 분야 사업 당예산 삭감
하동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관광분야 주요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앞서 하동군은 관광 분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78억 원 규모의 2026년 본예산을 편성·제출한 바 있다.그러나, 그중 약 36억 원이 삭감되면서 해양관광지 기반시설, 지리산 둘레길, 섬진강 달마중길, 하동호 명품정원, 하동 투어버스 사업 등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을 위한 다수의 핵심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단순히 이벤트성·일회성 사업이 아
한동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은 유지해도 국회의원직은 즉각 물러나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잇따른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씨는 '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당진,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전달 받아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은 24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과 장학금 500만 원을 당진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박경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이번 기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 전용 계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과 당진장학회 장학금 500만 원으로, 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인재 육성을 위해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박경일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올
도민이 바라는 1순위 정책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청주시의회,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 연구용역 보고회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가 23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청주시 의원을 비롯해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관계부서 공무원, 연구 수행기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청주시 어린이 건강 관련 정책에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 연구는 유아기 체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