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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비용추계 제도 확대로 책임 입법과 재정 건전성 강화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

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용주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사랑 버무리GO! 행복 나누GO!, 2025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0여명은 19일 배추뽑고 절이기를 시작으로 21일 최종 김장버무리기까지 3일 동안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한 정봉훈 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방문해 김장담그기에 동참하는 등 함께한 봉사자들을 격려하였다.김장행사에는 해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정성껏 키운 배추와 장소를 제공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는 “삼천포구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24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시스템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총사업비 8.35억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주민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설물을 구축했다.삼천포구항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공영주차장 4개소의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안내전광판 2곳을 설치하고 해안 보행로 1.71km 구간 내 8개소 22대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1대의 데이터 수집 센서를 설치하여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기장군은 최근 ‘제2회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마치고, 기장군청사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어 수상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장의 숨어있는 참신한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지의 매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지난 8월 내부심사 및 심사위원 서면 심사와, 10월 심사위원 대면 심사 등 모두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42점의 작품이 선정됐다.영예
해양수산부는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를 비롯한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국가어항 사진 공모전은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일상 속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국가어항의 역할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모요건 부합 여부
가을 단풍과 겨울 힐링의 계절, 경북 울진군이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걷기 좋은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선 철도 전 구간 개통과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울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숲길을 걷고 온천에 머무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단풍길 걷고, 숲에서 치유받는 가을울진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는 금강소나무 숲길과 불영계곡, 신선계곡, 봇도랑길 그리고 월송정 명품맨발걷기 길이다. 천연림이 이어지는 숲길은 피톤치드가 풍부해 ‘산림 치유코스’로 인기가 높다.가을이면 불영계곡의 단풍이 계곡물에 반사되어 장관을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는 28일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새마을부녀회가 추진하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시·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과 다문화가정 결연여성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연 멘토링, 제주문화 및 한국음식 체험 활동,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공동체 연대감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클리오 킬 커버 쿠션'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1월 30일 낮 12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클리오 킬 커버 쿠션'
‘국모’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고 육영수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우리공화당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025년 11월 29일은 대한민국의 어머니이시자 위대한 여성 지도자이신 육영수 여사님께서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이 가난에 배고프고, 추위에 고통스럽고, 장애로 억울하고 소외당할 때, 사랑스러운 미소로, 따듯한 가슴과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던 육영수 여사님은 분명 이 시대의 천사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 정성을 다하는 정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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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유력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라자루스가 최소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 2026년 보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안랩이 지난해 10월∼올해 9월 사이 공개된 APT 그룹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라자루스로 31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또 다른 해킹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2일 서울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된다.성과공유회에서는 20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한다.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세트 보물 뽑기권’, ②‘축제룰렛 뽑기권’, ③‘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노조가입 제한 폐지, 단체교섭 간섭 중단 등을 권고했다.ILO 제357차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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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P2 여객주차장에 3D 라이다 기반의 빈자리 주차면 안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최근 증가한 P2 주차장 이용객으로 인해 발생한 혼잡과 빈자리 탐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다 센서가 주차면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입구와 구역별 전광판을 통해 빈자리 정보를 즉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주차 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 내부의 차량 정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제주공항은 연말까지 시스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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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심사의 벽에 가로 막혀 3년 가까이 표류해 온 ‘송도컨벤시아 3단계 확장’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2월 ‘송도컨벤시아 3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송도컨벤시아 3단계’는 시비 3,117억원을 투입해 지상 주차장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만4,99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전시시설은 3개 홀, 연면적 1만4,000㎡로 계획해 기존 1·2단계의 4개 홀, 1만7,000㎡와 합하면 7개 홀, 3만1,000㎡로 늘어난다.송도컨벤시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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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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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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