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분쟁 면책.권익보호 근거 생긴다
적극행정을 행하다 법적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날 자문단에는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과도한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며, 정책과 비전 중심의 대결로 ’민주주의 축제‘를 만들자고 전격 제안했다.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경선은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치열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오영훈, 문대림 후보와의 3인 회동을 제안했다.그는 “과거 2018년과 2022년 제주도지사 경선 당시의 네거티브 정치가 당원과 도민들께 남긴 상처가 여전히 깊다”고 진단하며, “현재 SNS와 기사 댓글창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총력적으로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농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오영훈 지사는 15일 오후 조천농협 주유소를 찾아 도내 유류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조천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한 이날 현장 방문에서 오 지사는 저장시설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오 지사는 “유가로 도민과 농가, 주유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과 농협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와 한계를 도민과 공유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는 2006년 7월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시범 자치단체로 출범해 지난 20년간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후 7단계에 걸쳐 5,321건의 사무에 대한 권한이양을 추진하며 자치조직·입법·재정 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위상을 확보해 왔다. 이 같은 성과는 인구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로 이어졌으며, 세종·강원도·전라북도가 특별자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건수와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났다.이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전인 2022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306건 발생해 417명이 부상을 입었다.시행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는 사고건수, 인명피해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한림항을 찾아 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실종된 선원 두 분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관련 부서장과 제주시 부시장,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한림수산업협동조합, 한림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강경문 예비후보는 19일 연동경로당에서 열린 '사랑 나눔 일일장터’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갔다.강 예비후보는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라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국내 PC 하드웨어 전문 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세대 전력 공급 기술을 집약한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이번 발표회는 마이크로닉스의 자체 디자인 역량을 강조한 신형 케이스와 수랭 쿨러, 차세대 GPU 환경에 최적화된 파워서플라이,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인 그레이트 월과의 협력 비전 등 총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케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딸기, 거래금액 1위 복귀…토마토 물량 늘었지만 금액 감소간식·디저트·식재료 시장 확장…‘팔리는 품목’ 조건 달라졌다 가락시장 과일·과채류 거래에서 딸기와 토마토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두 품목 모두 가락시장에서 2000억원대 거래 규모를 형성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인기 품목을 넘어 향후 농업인의 품목 선택과 재배 전략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동화청과에 따르면 2025년 가락시장 거래금액 기준으로 딸기는 2597억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토마토는 242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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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현장서 안 먹히나… 화성시,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BMI 낮은 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이 더 안전"…출혈 위험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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