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분쟁 면책.권익보호 근거 생긴다

적극행정을 행하다 법적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날 자문단에는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구좌읍 김녕남2길6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 및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행사에는 김상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및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양 예비후보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은 떠나고 상권은 침체 되었고,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로 거주환경은 낙후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농어업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답은 항상 주민 속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과도한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며, 정책과 비전 중심의 대결로 ’민주주의 축제‘를 만들자고 전격 제안했다.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경선은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치열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오영훈, 문대림 후보와의 3인 회동을 제안했다.그는 “과거 2018년과 2022년 제주도지사 경선 당시의 네거티브 정치가 당원과 도민들께 남긴 상처가 여전히 깊다”고 진단하며, “현재 SNS와 기사 댓글창에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6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에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17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경상권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한림항을 찾아 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실종된 선원 두 분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관련 부서장과 제주시 부시장,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한림수산업협동조합, 한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기업공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스케일업&IPO 클래스’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스케일업&IPO 클래스’는 상장 가능성이 있는 제주 기업을 대상으로 IPO 준비에 필요한 핵심 교육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제공해 지역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IPO 개념 및 상장 절차 이해 △상장시장 구조 및 최근 심사 동향 △주요 회계 이슈 및 재무관리 전략 △IPO 사업계획 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긴잎모시풀 쐐기풀과에 속하는 식물 중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식물들이 자생을 한다.쐐기풀과 식물에는 쐐기풀속 과 모시풀속이 있는데 두 식물들은 같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천의 이재명' 우형찬, 양천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더 빠른 양천발전, 속도는 우형찬”
12년 동안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마친 우형찬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더 빠른 양천발전, 속도는 우형찬”을 내걸며 양천의 대전환을 약속했다.양천의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꼽히는 우 후보는 출마의 핵심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구현’을 제시했다. 2001년 언론인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첫 인연을 정치적 자산으로 강조한 그는, 특유의 거침없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외대 MBA ‘훕스 커넥티드’ 네트워크 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동문 네트워크 플랫폼이 비즈니스 협업과 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16일 훕스 커넥티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Generic placeholder image
따뜻한 국수 한그릇에 담은 희망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 강북 소형 아파트값 '8억 시대'... 대출 규제 속 '확정분양가' 민간임대 주목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 “폭발음 뒤 비명소리”⋯화마가 휩쓸고 간 대전 문평동
20일 오후 6시30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산업단지는 거대한 장막에 갇혀 있었다. 자동차 밸브 부품 제조공장에서 치솟은 새까만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사고 현장 진입 전부터 코를 찌르는 매케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소방차와 경찰차들로 마비됐고,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대원들의 뒷모습만 가득했다.평온했던 금요일 점심시간인 오후 1시17분 이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공장 내에 있던 직원 170명에게 화마는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주유소 10곳 중 9곳이 가격인하했다
3시간전
지난 13일 실시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시된 지 1주일만에 전국 주유소 10곳 중 9곳에서 가격 인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고가격제 ...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3시간전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주민, 정원오에 "도이치모터스 후원? 도덕 감수성 부족"
3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박주민 후보가 정원오 후보를 겨냥 "최근 도이치모터스 회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춰야 ...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본경선 후보 확정…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4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후보의 5파전으로 최종 압축됐다. 권리당원 투표로 치러진 1차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