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날 자문단에는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
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
이날 자문단에는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
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소 중 비가림 시설 1030곳을 대상으로, 청결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 청소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청소 용역은 겨울철에 쌓인 미세먼지와 눈·비로 인한 오염물 제거와 시설물 안전검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가운데, 3월부터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주요내용으로는 유리창 내·외부 세척,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등 편의시설 청소, 정류소 주변 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및 잡초 제거 등이다.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류소 명칭 훼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실효성 논란이 있는 BRT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버스 노동자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 노동환경 개선, 대중교통 체계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위 의원은 최근 버스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먼저, 위 의원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2026 제주들불축제가 13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가운데, 이날 저녁 행사장에서는 '달집 태우기'가 펼쳐졌다.디지털 축제로 전면 전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실제 불을 사용하는 '횃불대행진'과 '달집태우기'를 다시 선보였다.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달집에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소원지들이 가득 나붙었다.저녁 개막 행사에서는 횃불대행진과 함께, 정성껏 적은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가 진행돼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달집 태우기는 정월대보름 무렵에 행해지는 전통 세시풍속으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문대림 국회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식정류장 도입 이후 서광로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데이터의 투명한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차량들이 서광로 진입을 꺼리면서 '풍선효과' 발생 여부 △이용객 증가 원인이 청소년 무료 승차 때문인지 여부 △인근 도로의 정체를 심화 여부 △버스 정차를 위해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힌 '버스 베이'는 부실한 설계의 자기고백이라는 것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관련 정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일반유권자 투표는 안심번호선거인단의 ARS투표로 진행되는데, 인구수 기준에 따라 제주도의 신청수는 6
3월은 달력 위에서 가장 조용하게 설레는 달이다. 아직은 바람 끝이 차지만, 햇빛은 분명히 달라졌다. 두꺼운 코트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처럼,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느슨해진다. 이런 계절의 틈에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념일’이라는 장치를 통해 즐거움을 만들어왔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 온 것이다. 미국에는 금주법 해제 이후 맥주 판매가 재개된 날을 기념하는 ‘비어 데이’가 있다. 이 날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날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잔을
5개 청과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참여경기 침체·재해 피해 농가 지원 취지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이 지역 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나눔마켓은 서울 가락시장의 5개 청과도매시장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과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 농가 자녀 12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기 침체와 산불·폭염·집중호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농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이번 정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처분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64만409주, 한미약품 12만1880주, 제이브이엠 55만203주로, 3개 사 합산 총 766억 원 수준이다.한미사이언스는 보유 자사주 가운데 44만8286주를 소각하고, 19만2123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에 활용한다. 한미약품은 8만5316주를 소각하며, 3만6564주는 보상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책 읽고 반납하면 책값 돌려드려요 " 경북도가 침체된 지역서점 살리기 위해 도서산업계에 혁명적인 정책이 도입한다.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뒤, 해당 도서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도서교환권 등으로 환급받는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사업을 3월 중순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하여 '구매-독서-반납-기증'으로 이어지는 독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안동, 상주, 의성, 울진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전년에 비해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명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데다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한국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파병 여부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뜻이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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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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