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고가주택 한 채도 봐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협업해 각 CSP의 기술·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총 9종의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를 발간했다.총 9개사는 AWS , Google Cloud, KT Cloud, Microsoft, Naver Cloud, NHN Cloud, Oracle, 삼성SDS,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이다.금융보안원은 2024년도부터 관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정복 시장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김성회·이해식 위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범여권은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한병도 위원은 “공무원들이 사직서 미처리 상태에서 유정복 시장의 국민의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선거운동을 한 것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일, 부산 기장군 소재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에서 주택관리공단과 협력하여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프로그램인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영구임대주택 거주민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적은 1인 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웃 간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참가자들은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크림떡볶이와 반미 등 평소 중장년층이 자주 접하지 않는 요리를 함께 배우고 만들어 먹으며 화기애애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
테슬라 유튜버 '비어디드 테슬라 가이'가 완전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해 '미국 횡단' 대장정에 나섰지만, 불과 97km 만에 충돌 사고를 당하며 주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인사이드EV를 인용해 테슬라 유튜버의 미국 횡단 도전기를 조명했다.그는 과거 1000마일 무정차 자율주행을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도전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플로리다주 올랜도까지 약 4000km를 FSD로 주행할 계
하남시의회가 민선 8기 하남시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시정질문에 나섰다.의회는 20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임기 3년 차를 맞은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정 전반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송곳 질의로 K-스타월드 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20일~21일 양일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첫날 △주민자
경북 산불 당시 주력 초대형 헬기인 S-64가 미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 지연으로 출동을 못하는 바람에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경북 산불이 내내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피해 면적만 9 만 9천여 ha에 피해 액수 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로 기록된 셈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우미건설은 김영길 대표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 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광주선수단은 2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한편, 우미건설의 사회공헌재단인 '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금융서비스 운영 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은행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금·적금 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200만원 한도에서 최고 연 3.5%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금리는 연 0.1%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계좌 연결 시 가입 후 1년간 연 2.4%p, 연말까지 가입 시 연 1.0%p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최고 연 3.5% 금리가 적용된다.해당 상품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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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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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를 위한 논산시의 교육 투자가 세 번째 결실을 맺었다.충남 논산시가 추진한 제3회 ‘미래인재 양성교육’이 1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논산시는 지난 18일 건양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자연학관 다빈치홀에서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건양대학교 홍영기 부총장을 비롯해 수료생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미래인재 양성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논산시와 건양대학교, 관내 교육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교수진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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