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60세 이상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동서식품은 오는 11월 12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15회 동서커피클래식’을 개최한다.‘동서커피클래식’은 매년 한 도시를 찾아 지역 시민들에게 무료 클래식 공연을 선사하는 문화나눔 행사로, 2008년 동서식품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시작됐다.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청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지역 오케스트라와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제15회 공연은 ‘함께 하는 삶의 향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휘자 백진현이 이끄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최근 캄보디아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A씨의 모친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떠났고 현재까지 입국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조금
양평군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6명의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자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정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 5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6명의 청년 농업인은 전문기관에서 이론 교육과 모의 비행 실습, 실제 비행 실습을 모두 이수했으며, 국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급격한 해수면 상승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글: 케이틀린 헤이즈, 코넬 크로니클 코넬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의 재앙적인 한계점을 피하려면 배출량 감축의 시기가 감축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한다.10월 10일 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청년희망대출이 수요예측 실패로 집행율이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은 청년희망대출 사업의 저조한 집행율 문제를 지적하며 "막연하게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청년희망대출 사업은 금융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금융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
인천시가 15일 유관 기관과 함께 인천 항만 일대에서 과적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섰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날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과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내항, 남항, 신항, 북항 등 관내 주요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퇴직연금 확대 행정명령이 연방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트로이 다우닝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행정명령를 법률로 성문화하는 내용의 '은퇴 투자 선택법' 대표 발의안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행정명령 14330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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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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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중국인 3명, 제주시 금은방서 귀금속 훔쳤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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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갭투자 숨통 조인다
금융위원회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6·27, 9·7 대책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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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바이오 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에 참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ㆍ바이오 융합 도시 비전과 전략을 선보인다.‘BIX 2025’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종합 행사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산업계 리더, 연구자, 투자자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시는 이번 전시에서 ‘AI와 바이오의 융합으로 완성하는
서학개미, 추석 연휴에도 ‘AI 랠리’에 올인 美 주식 순매수 1조8천억 돌파
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 금액은 총 12억4,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0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연휴 초반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메타, AMD 등 AI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8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6개월간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AI 낙관론이 확산됐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