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고가주택 한 채도 봐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협업해 각 CSP의 기술·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총 9종의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를 발간했다.총 9개사는 AWS , Google Cloud, KT Cloud, Microsoft, Naver Cloud, NHN Cloud, Oracle, 삼성SDS,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이다.금융보안원은 2024년도부터 관
두산건설이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가 금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 돌입했다. 구미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주목받는 이 단지는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후 3일간 약 1만5천여 명이 다녀가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9개 동, 총 1,372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에서 152㎡까지 다양한 평형의 40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금일 진행되는 특별공급은 총 190가구로, ▲다자녀 가구 39가구 ▲신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2.2%로 나타났다. 이는 추석 전인 2주 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내린 수치다. 직전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한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정 평가는 1.6%p 오른 44.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추석 연휴 이어진 관세 협상 난항, 전산망 마비 중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이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고성능 커스텀 PC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하이엔드 데스크톱 ‘어포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어포지’는 이름 그대로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부품들을 집약해 ‘성능의 정점’을 구현한 플래그십 모델로, 8K 게이밍, AI 딥러닝, 전문 3D 렌더링 등 모든 영역에서 한계 없는 성능을 제공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0일 로제리오 아라우주 멘돈사 동티모르 직업훈련고용청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수산분야 인력 교류 확대와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동티모르 대표단의 방한 일정 중 하나로, 한국 내 동티모르 근로자의 고용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동티모르 고용청 관계자와 안토니오 데 사 베네비데즈 주한 동티모르 대사 등 대사관 인사들도 함께 참석했다.로제리오 멘돈사 장관은 “동티모르인이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은 자국 수산업 발전에 큰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항공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텍·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이 ‘알릴 트리메틸 포스포늄’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활용한 전해질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기술은 영하 20도에서도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저널 오브 머티리얼즈 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최신기사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결정, 공유재산심의 '미이행' 확인"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관광극장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공유재산법을 잘못 해석해 공유재산심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관광극장은 행정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서귀포시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관광극장의 경우 일반재산이 아
한화에어로, 협력사 임직원 가족과 '상생 아트 페스타'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남도립미술관 미술주간에 협력사 임직원 가족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함께 하며 소통하는 '상생 아트 페스타'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 임직원 800여명을 경남 창원시 경남도립미술관으로 초청해 정은혜 작가와 '경남 느티나무의 사
논산 온빛수목원 감성 정원으로 재탄생
충남 논산시와 온빛수목원이 손잡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감성 치유 관광지로 새롭게 단장한다. 논산시는 17일 온빛수목원과 함께 논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논산시 벌곡면에 소재한 온빛수목원은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잔잔한 호수, 이국적인 별장 풍경으로 알려지며 전국적인 사진 명소로 떠올랐다. 그동안 각종 방송 촬영과 함께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졌으나 사유림이라는 특성상 공공 지원이 제한되어 관광자원 개발이 어려웠다.이번 협약은 온빛수목원 내 꽃 특화 감성 치유 공간 조성과 관광 편의시설 지원
논산시 자원봉사자 300명 강경젓갈축제 성공 위해 뭉쳤다
충남 논산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인 ‘강경젓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나섰다.논산시자원봉사센터는 18일 강경읍 금강둔치 일원에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경젓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자원봉사단체 연합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발대식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강경젓갈축제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며 방문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발
엔씨소프트 ‘블레이드 & 소울 NEO’, 1주년 특별 라이브 방송 진행
㈜엔씨소프트)의 PC MMORPG ‘블레이드 & 소울 NEO’가 서비스 1주년 기념 특별 라이브 방송 ‘NE:ON’을 20일 오후 8시에 진행한다. 이번 생방송은 1년 간의 서비스를 되돌아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