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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제2의 SKT 해킹 사태’ 막기 위한 정보보호 책임강화법 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통해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SK텔레콤이 정보보호 인증을 받고도 해킹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
위메이드는 25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위메이드를 둘러싼 허위 주장이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위메이드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이 주장해온 ‘P2E 게임 관련 국회 로비설’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위정현 교수는 2023년 5월부터 성명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며 입법
한국게임학회가 28일 위메이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위정현 회장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두고 “코인 자본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학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이번 판결을 단순한 개인의 손배소를 넘어 학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자본 권력의 학문 압박, 사회 정의 훼손”성명서에서 한국게임학회는 “위메이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학계가 제기했다는 이유로 형사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전 NHN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저작권 질서를 훼손하고 이를 방조한 전력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진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창작자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말할 수 있느냐”며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최휘영 후보자는 200
고용노동부는 28일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 상황 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 조정을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김 장관은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각 지방관서장에게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특히 고령자
강준현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025년 중 총 6회 개최 예정
국회방송은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의 첫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 드라마는 국회의원의 삶과 갈등을 판타지 설정을 통해 그려낸 ‘의정 웹드라마’로, 국회방송이 처음 시도하는 디지털 콘텐츠다.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노동자 출신 ‘당차당’ 초선의원 빈지훈과 엘리트 출신 ‘든든당’ 재선의원 최고은이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정파를 넘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다룬다.주인공 빈지훈 역은 아역배우 출신 배우 박지빈이, 최고은 의원 역은 SBS
산림청은 오는 8월1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를 개최한다.1991년부터 시작한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무궁화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무궁화가 가장 아름답게 피는 시기인 광복절인 8월15일을 전후해 개최된다.올해 축제는 모든 세대가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함께 살펴본다는 의미를 부여해 ‘광복 80년, 함께 피는 무궁화’를 주제로 도심형 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전 국민이 부담 없이 편한 시간대에 아름다운 무궁화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대비 0.02명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는 1년 전 대비 4.0% 높아져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혼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던 미혼남녀들도 자신의 짝을 찾고자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는 2025년 7월 21일 기준, 결혼 회원 52,058명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다.듀오는 자체 개발 매칭 시스템인 ‘DMS’을 개발하여 안정적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이자 국회의원이 31일 경북도를 방문, 은사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접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임이자 의원은 “스승인 이철우 지사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강한 정신력과 의지로 병마를 이기는 스승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임 의원의 방문 소식을 듣고 직접 자리를 찾아와 반갑게 맞이하며, 제자와의 정겨운 재회를 기뻐했다.이 도지사는 “당 안팎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찾
구미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난 29일 최종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구미시가 드론 실증과 상용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드론 선도도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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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축산 기반 효율성 제고…축종별 균형 발전 도모 현장과 적극 소통…생산·환경 조화 이루는 정책 추진 “어려운 시기에 충북 축산정책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사명감을 갖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충북도 축수산과장에 부임한 엄주광 과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친환경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31일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를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 후 8시 20분, 성산읍 내수면 일원에서 제4회 성산조개바당축제와 연계해 대규모 드론라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론쇼는 축제 기간 중 대표적인 야간 콘텐츠로 마련됐으며, 총 1000대의 드론이 성산의 자연과 조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며 빛의 향연을 연출할 예정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 개막식에 편성된 드론쇼는 도민과 관광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한 드론 퍼포먼스를 넘어 성산의 자연과 생태, 조개잡이 문화, 해양과 사람의 공존 등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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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 개통식을 진행하고, 8월 1일부터 통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통식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정일영 국회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 지역 인사와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총사업비 34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이 도로는 총길이 400m, 폭 30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구간 내에는 봉재산 하부를 통과하는 연장 270m의 봉재터널이 포함돼 있으며, 도로 양쪽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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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5663억원, 영업이익 4조676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매출은 0.67%, 영업이익은 55.23% 하락했다.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영업이익은 4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 1조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단 삼성전자 실
NH투자증권이 31일 진에어에 대해 중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여타 저비용항공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운임 하락과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부담을 반영해 목표주가는 기존 1만4,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1% 하향 조정했다.진에어는 2분기 비수기 진입과 운임 약세의 영향으로 영업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진에어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3,020억 원, 영업손실을 1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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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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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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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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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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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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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교원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해야”
충남도의회가 장애 교원의 권익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도의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 교원 지원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교원의 채용 확대, 차별 해소, 근무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장애 교원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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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달리며 찍는다…제주, 암행차 ‘이동식 과속단속’ 본격 시행
제주경찰청이 암행순찰차에 탑재한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주요 도로에는 고정식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었으나, 단속 지점을 지나자마자 속도를 높이는 차량이 많아 추돌 사고 등 교통안전 위협이 지속됐다.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장비 도입과 시범운영을 거친 뒤, 8월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이번에 도입되는 탑재형 단속 장비는 차량에 부착된 상태로 이동하면서 과속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속도를 초과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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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넙치 종자 56만 마리 방류
옹진군은 관내 수산자원 회복·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7월 22일에 덕적·승봉 28만 마리, 7월 31일에는 연평·영흥 28만 마리 등의 4개 해역에 넙치 종자 총 56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류된 넙치는 ‘방류종자 인증’ 대상 품종으로,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로부터 생산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염병 검사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친자확인이 완료된 전장 6~10cm 크기의 건강한 종자다.방류 현장에는 영흥수협 조합장, 각 어촌계장과 영흥선단회장, 영흥수협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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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운영위원장, 강동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강동구의회 제갑섭 위원장은 지난 30일 강동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감사패 전달은 강동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한경옥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합회의 운영 환경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써온 제 위원장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강동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제 위원장이 그간 수차례 보육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 청취와 정책 제안을 꾸준히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제갑섭 위원장은 “이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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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가평군 수해복구 현장 찾아 자원봉사에 동참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일대에 자원봉사단을 투입해 수해 복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김 지사는 가평군 상면 율길1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살피던 중, 파손된 비닐 천막과 토사로 덮인 밭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장갑을 건네받아 수해 복구 작업에 참가했다.율길1리는 전체 농경지 중 포도밭 면적이 90% 이상인 지역으로, 폭우로 인해 인근 산에서 돌과 나뭇가지 등이 밭으로 휩쓸려 내려온 상태다.김 지사는 토사를 자루에 담아 밭 외부로 옮기고, 자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