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구인 무산’ CCTV 열람 의결…9월 1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과 CCTV 열람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인 불응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열람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인 불응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열람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내란 특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어제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추가 소환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6시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사망자 2명이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무궁화호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1차 예비 소견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 수색 작업에 나섰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은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설치된 기기 4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대는 사고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신호·제동 장치 작동 기록, 기관차 블랙박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 열차 사상 사고 책임을 지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기 전이다.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12일까지다.앞서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 공략에 본격 나섰다.정청래 대표는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발전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정 대표는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방선거에 대비하자”며 “사무총장께서 영남발전특위를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일 광주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발족을 언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호남과 영남을 균형 있게 챙기려는 의도를 내비친
2025년 가을 철원 고석정 꽃밭이 활짝 열렸다. 26일 강원 철원군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꽃밭에 심어진 가을꽃들이 형형색색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갈수록 세지고, 길어지는 폭염 피해 대책이 양축농가의 1년 농사는 물론 국내 축산물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돈현장의 경우 에어컨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 폭염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성의 한 양돈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해 열차단 특수도료를 살포하고 있다. 축
포항시 남구청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집중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전문수렵인 1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먹이부족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획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상진 남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5일 용인지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내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힘을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시·도의원과 구청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구 관계자들은 ▲ 지역 내 주요 도로 사업 추진 ▲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 경관녹지 산책로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또, 내년 추
충남교육청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가 지난 3월 1일 개교하여 첫 신입생 50명을 선발했으며, 26일 개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는 지난 2023년 9월 교육부로부터 제18차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이후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문을 열었다. 학교는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및 유지·보수, 반도체 제조 분야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반도체 영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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