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이혼은 가능한가배우자의 장기 가출이나 연락두절, 혹은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이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공시송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맞이한 최대 외교 무대인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의 첫 라운드를 마쳤다. 장기화된 한미 관세협상, 고조된 미중 갈등, 변화하는 안보·경제 질서 속에서 외교 역량을 시험받아온 이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외교 주간은 그 자체로 ‘실용외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로 평가된다.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양국은 관세협상
#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돈줄이 말라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여력이 없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전국 최대 규모 파주페이 발행이라는 파격적 결단을 끌어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어 막막하다는 중소 제조업체 대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파주시 기업박람회로 구체화되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불편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어느 학부모의 목소리가 전국 최초의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탄생시켰다. # 인구가 늘고 맞벌이부부가 넘쳐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입사생·학부모 '오픈하우스' 개최한 전주장학숙…"쾌적한 환경, 믿음 갑니다"
50대의 학부모 K씨는 "전주장학숙에 직접 와서 보니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이 정말 쾌적하고 믿음이 간다"며 "장학숙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고맙다"고 ...
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최신기사
감만1동, 재개발지 골목에서 시작되는 주민 소통의 회복...‘복지복덕방’출발
부산 남구 감만1동 행정복지센터와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주민 간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골목길 복지복덕방’을 운영한다.‘찾아가는 골목길 복지복덕방’은 주민이 편하게 들러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안내받는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으로,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 유창그린2차아파트 쌈지공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복지상담 창구, 혈압․혈당 체크, 체험 및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10월 3
국립부산과학관, 누적 관람객 800만 명 돌파
국립부산과학관이 지난 5일 누적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를 기념해 800만 번째 입장객을 대상으로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립부산과학관 1층 로비에서는 800만 번째 입장객과 전, 후 입장객 등 총 3팀에 문화상품권과 축하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가 열렸다.800만 번째 입장객 안수철 씨는 “부산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국립부산과학관을 오게 되었는데 이런 뜻깊은 날에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덕분에 부산에 잘 정착한 기분이 든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더 자주
함안군, ‘2025 에스알티(SRT) 어워드’ 최고 여행지 대상 수상
함안군은 ‘2025 에스알티 어워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최고 여행지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천년의 시간이 머문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 찬란한 고대사의 숨결과 자연의 정취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관광지이다. 이번 수상은 함안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이번 평가는 에스알티매거진이 9월 한 달간 실시한 독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진행됐다. 1만 2160명이 참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진구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 프로젝트 협약 체결
부산 부산진구는 11월 6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 조성을 목표로 ▲ 저소득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발굴과 통합적 의료 및 건강서비스 지원 ▲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고위험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제대학교 부산
부산 서구 초장동 적십자봉사회, 행복 나눔 세탁 봉사 실시
부산 서구 초장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3일, 초장동 주민센터 앞에서 행복나눔 세탁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가정 내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 세대의 이불 7채를 세탁 및 건조하여 전달하며 주민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