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차장,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국내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지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인천세관 수입통관 담당자와 함께 4월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
이번 점검은 4월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먼둑’이라는 언덕이 있었다.영흥·선재도에서 조개무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오랜 시간 바지락껍데기가 쌓여 언덕이 된 먼둑은 어른들에겐 일터이자 ...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코레일유통이 철도 굿즈 신제품으로 의류를 처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철도 굿즈의 라인업 확장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기존 열차 모형 블록과 기념품 중심에서 의류 카테고리로 영역을 넓힌 첫 사례다. 티셔츠는 케이티엑스 등 철도 지식재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3종으로 출시된다. 간결한 케이티엑스 로고를 전면에 적용하고 후면에는 철도와 열차 주행 장면을 담아낸 그래픽 아트를 배치했다. 색상은 흰색과 검정 2종으로,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티셔츠는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16일 오후 교내 유아교육관 PBL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예비 유아교사...
KT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싼 논란이 배당과 망사용료, 인사 문제로 확산하며 지배구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적자 구간에서도 고배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망 이용료 등 사업 비용을 통해 최대주주인 KT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낙하산 경영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5년도 결산배당으로 주당 350원을 확정했다. 직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년 연속 같은 배당을 유지했다.문제는 실적과의 괴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스노우플레이크 글로벌 보고서 발표… AI 도입한 기업의 77% 고용 오히려 늘었다글로벌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와 협력해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ROI’를 발표했다.10개국의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 2050명이 참여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력 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77%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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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제주,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정신 계승"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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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광역의원 선거구 30곳 중 16곳 단수 추천, 11곳은 경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광역의원 선거구 30곳 가운데 16곳을 단수 추천하는 등 27곳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추천자는 중구 2선거구 이형원, 동구 2선거구 박소영, 서구 1선거구 이동운, 남구 1선거구 권오섭, 북구 2선거구 박현규, 북구 3선거구 최수열, 북구 5선거구 김재용, 수성구 1선거구 정일균, 수성구 3선거구 이성
-청도군, 경상북도 규제개혁 시군평가“우수상”수상-
청도군은 16일 경상북도가 주관한‘2026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6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이어갔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1년 간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현장 체감형 개선 노
대구 달서구,‘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공모… 학습형 일자리 창출
대구 달서구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학습형 일자리 창출 분야’와‘달서동네학습관 분야
공군 블랙이글스, 18일 공사 인근 상공 비행
공군사관학교는 18일 예정된 ‘2026년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에서 비행음이 발생할 것을 우려, 지역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군 블랙이글스는 행사 당일 낮 12시5분부터 10분간 공사 인근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포크밸리한돈, 3년 연속 대표브랜드 대상…한돈 명가 위상 재확인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한돈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돈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시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