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일부 개정된 노조법은 변화한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노동·특수 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의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조의 ‘사용자’ 정의 확대와 함께 정당한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일부 개정된 노조법은 변화한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노동·특수 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의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조의 ‘사용자’ 정의 확대와 함께 정당한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월 중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만, 2개월 후인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며 8월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도민의 뜻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도는 2023년 1년 동안 도민 경청회와 숙의토론회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제주지역 여름철 수난사고 구조 출동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지만, 구조된 인원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수난사고 구조 출동 건수는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건과 2023년 87건에 비해 10건 이상 줄었다.반면 구조된 인원은 25명으로, 지난해와 2023년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구조 인원이다.출동 건수는 줄었지만 구조 인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해안가 음주, 야간 입수, 무리한 레저활동 등 사고 위험이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는 29일 오후 동복리사무소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안석봉 구좌읍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발전소의 발전량은 150㎿ 규모다. 50㎿급 가스터빈 2기와 스팀터빈 1기가 2028년 9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액화천연가스와 무공해 연료인 수소로 발전을 하며, 조천변전소까지 5㎞를 지중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곤 국민을 극도의 공포와 분노,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제주시청 마당에 모여든 도민들은 연일 불법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했다. 시청 집회는 도민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지는 열린 집회광장이었다.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4·3유족회 사무국장 고원수입니다. 4·3으로 가족이 희생된 유족입니다. 4·3 때 계엄으로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충북농협은 농산물 물가안정과 충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제주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특설매장에서 충북농산물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제천 오이, 음성 방울토마토, 괴산 복숭아, 충북 사과와 진천 쌀 등 충북 우수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제주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판촉 행사를 통해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제주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포함한 교류를 확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문양근 강사가 ‘함께 생각하는 청렴’을 주제로 진행했다.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 가치와 실천 방안, 조직 내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조직 내 갈등 상황 해결법과 투명·공정한 업무 추진 방법을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김석준 교육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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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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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MF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영상 및 사진작품 공모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국내 최대·최고의 청소년 미디어 축제 2025년 ‘제25회 KYMF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6일 오후 6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영상 및 사진을 공모한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며
용인특례시, 광복 80주년 시민 문화축제 ‘용인! 빛으로 힘차게 나아가리’ 개최
용인특례시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당일인 15일 오후 6시 ‘용인! 빛으로 힘차게 나아가리’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상일 시장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시민들이 잘 이어받아 나라와 용인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메시지도 담은 시민 문화축제로 기획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행사 주제인 ‘용인! 빛으로 힘차게 나아가리’는 기미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구인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로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푸른물결 소공원 ‧ 무지개구름 소공원’ 개방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고림동 1035번지 일원 고림진덕지구 내 푸른물결 소공원과 무지개구름 소공원 2곳을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 소공원 개방은 지난 7월 16일 이상일 시장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2단지를 방문해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현장을 살펴본 뒤 관련 부서에 신속한 행정 조치를 따른 것이다.이번에 개방된 공원 2곳은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의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원으로, 명칭은 주민 공모를 통해 자연의 이미지를 담은 ‘푸른물결 소공원’과 ‘무지개구름 소공원’으로 각각 선정됐다.무지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사위 강행통과…4일 본회의 전운
7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양곡법·농안법, 상법 2차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지만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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