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 따른 신기술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과의 무역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기존 25%였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무역 대표단과의 백악관 회담 후 전격 발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한국은 미국이 지정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LNG(액화천연
제주특별자치도가의 '농정 대전환'의 핵심 주체인 사단법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제2기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31일 오전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필환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180여 명의 농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제주도는 2022년부터 '농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매년 반복되는 제주 주요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주도의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31일 숨졌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교도소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같은 방 수용자에게 발견된 그는 이날 낮 12시54분쯤 충북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다 31일 오전 상태 호전 없이 끝내 숨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1000대의 드론이 한여름 성산 밤하늘을 수놓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 오후 8시20분 서귀포시 성산읍 내수면 일대에서 제4회 성산조개바당축제와 연계해 대규모 드론라이트쇼를 연다.이날 총 1000대의 드론이 성산의 자연과 조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며 빛의 향연을 연출하게 된다.제주도는 단순한 드론 퍼포먼스를 넘어 성산의 자연과 생태, 조개잡이 문화, 해양과 사람의 공존 등 지역 고유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테마형 콘텐츠로 구성해 차별화된 서사형 드론쇼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드론과 음악, 불꽃 효과가 어우러져 입체적
인천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이를 위해 8월 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전 공고문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사회적기업 육
▲이대순씨 별세, 신용상씨 모친상 = 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일 오후 1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3100-2000
영천교육지원청은 7월 29일 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학교를 운영한다.여름 계절학교는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천시지부에 위탁 운영하여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성교육, 안전교육, ▲여름 테라리움 만들기, ▲탁구, 물놀이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7월 30일 페트병 등 재활용가능자원 무인회수기 운영기업인 케이아이에코시스템과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활용품을 깨끗이 분리배출하면 배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해당제도를 널리 알리고, 주요 지역축제에서 무인회수기 등을 통해 재활용품을 쉽게 분리배출해, 국민들이 재활용품의 자원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광주·전남 지역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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