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구조를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확대되거나 폐업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개정안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구조를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확대되거나 폐업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음성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였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한시 감면해 왔다. 감면 대상은 음성군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30일 새해 연두순방 다섯 번째 일정으로 소이면을 방문해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구상과 주요 역점 사업을 제시했다. 소이면은 음성 내륙 항일 독립만세운동인 ‘한내장터 독립만세운동’의 발원지로,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춘 지역이다. 조 군수는 이날 역사·문화 자산과 생태 힐링 자원을 연계해 소이면을 체류형 복지농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가족캠핑장
충북 청주시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농축수임산물·제조품·관광상품·서비스상품 등 4개 분야로 청주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희망 업체는 신청 서류를 갖춰 청주시 자치행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와 업체 점검으로 질 좋은 답례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남 당진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2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주백 당진시 산림조합장, 이용성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오성환 당진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앞장서 주신 산림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김주백 당진시산림조합장은 “희망 나눔 캠페인과 명절맞이
충북 보은군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김도화·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아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았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골목형 상점가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을 돕고 지역 농산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제주도는 흐리고 산지에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안지역에서도 오전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 예상 적설량은 산지 10~20cm,
부산시설공단이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정밀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부산시설공단은 상·하반기로 나눠 주요 시설 6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과 테니스경기장, 자갈치현대화시장 등 3개 시설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광안대교와 부산영도대교, 추모공원 봉안당 옹벽 등 3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공단은 상반기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과 테니스경기장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경북 문경시의 한 톱밥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의 한 톱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공장 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으나, 불길 일부가 공장 뒤편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연소가 확대됐다.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만인 오후 10시 35분께 큰 불길을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비트코인이 24시간 새 약 6% 하락하며 6만6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7만달러선 아래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알트코인은 변동성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반사이익' 가능성이 거론된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비트코인이 7만달러 아래로 밀릴 경우의 대안 알트코인 3개를 꼽았다.먼저 솔라나 기반 토큰인 화이트웨일은 최근 7일간 약 17% 상승하며 비트코인과 -0.67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기 차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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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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